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305705.html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손을 데는 한'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 그냥 운명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손을 데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그 손을 데는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다. (최근 환율 문제만 해도 그렇고...)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정부는 2~3년 뒤의 '공급 부족'을 염려해서 시행한다고 한다. 논리가 말이 안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은 지금의 물량을  떨어낼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은 2~3년 뒤의 신도시 개발을 기다리기 마련) 정부는 그걸 대신해서 '매입'을 시도하는 모양이다. 일종의 악순환이다.

그럼 이건 모두 이명박 정부의 잘못인가? 그것도 아니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예상되었던 일이다.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하게 도입되는 것을 보고 '공급 계획을 포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거기에 경기불황까지 겹치니 상황이 많이 꼬이고 있다.


이럴때마다 일일이 '개입'하고 '정리'하면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일을 하고 잇쿤화!' 라는 쾌감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이런 일상적인 '개입'이 참으로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짓을 해야 하나?-_-;;;


P.S. DTI, LTV같은 규제는 '개인의 신용도'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니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사실 나머지 규제들은 가면 갈수록 왜 하나 잘 모르겠다.-_-;;;

1.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은 그들이 본인의 인생을 갖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서 '동정심'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인가? 전자든 후자든 우리는 '좌익'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빨치산 같은애들이야 실제 우리에게 총질을 해댔으니 때려잡는게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2. 좌익들이 전부 제대로 된 재판과 자기 변론을 하고 죽었는지도 의문이다.

3. 처음부터 친일-좌익 문제는 뗄수도 없는 문제였고, 또한 정치적 문제였다. 친일들이 살기 위해서 좌익을 잡아 먹었고, 좌익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친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왜 한쪽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고 한쪽은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까?

4. 좁은 의미에서의 친일파는 대부분 죽었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건 정치적으로는 너무 '쉬운 일'이 되지않겠는가? 산 사람을 평가하는 것 보다 훨 쉽다. 더군다나 그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미 패가망신했다고 하니, 그들을 공개적으로 꺼내서 난도질 하는 것 만큼 '쉬운 일'이 어디있나 싶다. 친일파 숙청을 말하는 분들께 이런 '공개 검증'을 통해서 '실제 빼먹을건 별로 없어염'을 증명하는 것 만큼 문제를 '화끈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5. 이 모든건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슈였다. 이제와서 이걸 왜 '정치적으로 접근하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할 말은 '우리의 손은 이미 정치적으로 더렵혀져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을듯. 정치적인 문제는 몇년이 지나면 '역사적 문제'가 되는걸까? 그 경계선은 '친일파를 구분하는' 것 만큼이나 '희미'하다.

좌익들에게는 그런게 없었을까?

인터넷 친일떡박 >>>>>>>>>>> 넘사벽 >>>>>>>>>>> 인터넷 좌빨떡밥

옳고 그름을 떠나서 떡박 사이즈에서 둘 사이에는 '넘사벽'이 있는게 틀림이 없다.

1. 5:3으로 쿠바'를' 이기는중.

2. 고영민 도루 - 이용규 안타로 또 한점 추가. 우와앙. 6:3!

3. 오늘도 기주 나오려나...-_-;;;

4. 오늘은 오승환이 몸푸는중;;;;;;;;;;;;;

5. 이대호는 거의 야구의 신;;; 전타석 출루;;;(포볼 + 안타)

6. 다시 한점 뽑았으나... 이대호가 3루 가다가 죽었군요. 아쉽;;;

7. 한기주 대신 오승환이 나왔다. 너무 편하게 이겼다. 헐.-_-;; 이대로 한기주는 몰락인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