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트랙백 감사드립니다 ^^
솔직이 2번에 대해서는 너무 불확실한 점이 많아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교체되면서 붕괴되지 않기만 기도해야 하는지 도대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도 감시가 어느 정도까지 유효할까 의문이 많죠. 빠져 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줄은 저도 압니다만, 북한이 최소한 '협력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식량 지원을 하는 쪽에서 계속 지원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겁니다.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구글링 좀 했더니 나오는 한국어 자료가 '2005년 12월 북한이 더 이상의 국제사회 지원을 거부한 후 핵실험 기타 사안으로 한국의 지원이 10만톤 수준으로 줄어서 식량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돼 있더군요. '협력하는 척'도 안해서 문제를 악화시킨 게 김정일 정권임은 분명합니다.

어부 / 제가 아는 구호 식량은 더 곤란한게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구호물품의 상당수는 다시 반군세력등에게 차출당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는 노예무역을 유지하는데 쓰이기도 하구요. 아프리카에 대한 구호는 사실 북한에 대한 지원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고 명분도 없으며, 아프리카의 난민 캠프는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무법 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반군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라서 더 거침이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주요국의 과도한 집착은, 솔직히.-_-;;

저는 식량은 주고 에너지로 압박하는 쪽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석탄을 제외하면 사실상 자체 에너지 생산이 없는 국가고, 식량이 없으면 하다못해 동료 병사라도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동료병사를 아무리 잡아먹어도 전차는 움직이지 않는 법이지요. 그런걸 고려해보면, 북한을 압박하는 코드로서 식량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량보다는 에너지가 원한 관계를 '덜' 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량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게 아프리카에 주는 구호 식량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쓰이고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쩝... 북한만 생각했지 '비교 연구' 사례를 생각을 안 했군요. 아프리카 무법천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그러면 (저 개판인) 북한이 그나마 분배 상황이 더 낫다고 봐야 한단 말입니까 OzTL
그러면 또 고려해야 할 점이 나오는데요;
1. 현재 주로 식량 지원이 논란 대상인데요(북한도 주로 식량 지원을 대외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식량 외에 에너지로 압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들 원조 국가에서 논의를 했는지요(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는지요). 유감스럽게도 KEDO 등이 거의 파탄났다고 기억합니다.
2. 정치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현재 같은 태도를 보이는 한은 계속 식량으로 압박을 가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분배의 문제가 원리적 한계성이 있다고 해도 주는 쪽을 납득시키려면 저런 행동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D

'식량은 주고 에너지로 압박' 문단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쪽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한 관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전제된 대로, 북이 정보를 완전 차단한 상태에서 구호식량을 처리하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고려해야할 '원한 관계' 의 의미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요.. 남측이 식량을 주건 말건, 그쪽에서는 '장군님 은총'으로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Ha-1 님/
북에서도 알 만한 사람들은 남쪽이나 외국에서 식량 대주는 줄 다 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중국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많은지라 거기서 정보 얻는 사람들도 많아서, 옛날처럼 장군님 은총 선전이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부 /

사실 저라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능성만 제시할 수 있을 뿐, 결론을 내릴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자는 의미 정도죠. 단지, 북한 정부가 특별히 더 나쁜 정부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식량은 주고 에너지는 압박하는 경우, 그 잘난 군사력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는 강점이 있죠. 북한애들이 식량대신 기계와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Ha-1 / 북한 인민을 물로 보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굶고 있으며, 식료품이 나올데가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런 상황에서 버티게 하는 것은 남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지,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아닐 겁니다.

예 북측사람들도 알건 안다는 건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제 질문은 정보 차단을 '전제'로 한 것인지라... 만약 정보차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려고는 했는데 북한정부에서 튕겨서 못줬다' 라는 변이 먹힐 가능성도 함께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Ha-1 / 북한정부에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튕긴다는 것이고, 그 변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좀 알아듣기 편할것 같습니다만^^;;

북한 인민들에게 잘보여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군요. 대한민국이 북한 인민에 잘보여서 얻을 것은 북한 인민이 대한민국에 좋은 행동, 아마도 북한 지배층에게는 나쁘게 작용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북한 주민에 원한을 사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북한이 시작한 전쟁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난 남쪽은 원한을 잊어야 하는데, 북한 주민 것도 아닌 대한민국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도 그것을 중단하는 게 북한 주민에 원한이 될 지 모르니 그만둬야 한다니 참 뭐라고 할까..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잊은 게 아닌가 모르겠군요. 북한은 왜 남한 주민의 눈치를 보면 안되는지요? 남쪽은 양보할 게 있고 북한은 양보할 게 없어서? 핵보유로 북한의 국력은 대한민국과 다른 차원에 진입했으며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앞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계속 적대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존재할 권리"와 같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으며 북한의 체제이든 북한의 군사력이든 그것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 변화의 결과로 북한이 존립할 수가 없어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요 오직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인 북한을 변화시키든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printer님의 북한정책에 대한 의견은 북한 주민에게는 이로울 수 있으나 북한에 의해 안보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teferi / 투자라는 개념이 없으시군요. 클클클.

teferi/
김정일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가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자가 부족해져서 전쟁조차 벌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김정일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그렇게 착한 놈이 아니잖아요 ㅡㅡ;;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도박입니다.
성공할 확률 0.00~~~01%와 그냥 앉아서 버팅기다 죽는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면 주저없이 전자를 선택할 나쁜 놈들이죠.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자고 덤빌 놈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야 이길 수는 있지만 그 피해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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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도 알다시피 북핵이고 뭐고 다 협박입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쿨한 자세야 멋지지만 인질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달래서 협박 실행 안하고 자기 풀려나길 바라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한은 밖에서 북한을 잡으려는 경찰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ㅡㅡ;; 편하게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이죠.

인질이 범인에게 나 죽이면 너도 죽는다라고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범인이 죽을 상황이 아닐때나 통하는 겁니다.
가만이 있어도 죽을 범인한테 "나 죽이면 너도 죽는다 이 나쁜놈아" 라고 해봐야 인질 다 쏴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버리는 거죠. 북한 지도부는 저런 행동을 할 정도로 악독한 놈들인 것이구요.

강하게 나가서 뭘 어떻게 북한의 체제, 군사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려고 여러가지 사탕을 주고 달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만 주장하시면 답이 없죠.

불가능하면 붕괴시키라는데 그거 전쟁하자는 건가요? 저쪽이 전쟁 거는 거 기다릴필요 없이 우리가 전쟁 시작하자?
그냥 앉아서 붕괴되어줄만큼 김정일과 북한 지도부가 착해 보이시는 건가요;;

햇볕정책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한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정일에게 전쟁으로 우리만 잃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잃을 것이 있고 전쟁하는 것보단 그냥 우리랑 계속 이야기하는게 낫다고 미끼를 던져주는 겁니다. 덤으로 북한을 손에 넣으려는 중국도 견제를 하는 거구요.

@ 내가 왜 김정일 나쁜 놈이야라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그래 그놈 나쁜놈이야 라고 설득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kirie/어디서든지 밀리면 끝입니다.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그점입니다. sprinter님은 의견이 다를 지 모르지만요. 협박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박범의 수법은 전형적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지요. 이것만 해주면 협박을 그친다고 유혹합니다. 당장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죠. 그래서 주게 됩니다. 하지만 협박에 굴복해서 양보하기 시작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히게 되는 겁니다. 주기 시작하면 협박당하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협박하는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준 것이 협박의 근거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점점 큰 것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협박범을 달랜다고 착각하지만, 협박범을 달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을때, 계약의 이행을 협박범의 선의에만 의존해야만 할 때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북한을 달래자고요?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결국 북한에 잘보여서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언제든지 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수로 지어주면 핵 안만든다고 하고서, 다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양보하게 되면 북한은 또 핵 만들 것이고 또 뜯길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sprinter/햇볕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햇볕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햇볕정책이 원래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kirie님의 주장이나 웹상에서 떠도는 햇볕정책 찬성론의 결론은 햇볕정책은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는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이고 안하면 기회비용을 제외한다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제로의 상태이겠지만 햇볕정책 찬성자들은 지금 북한에 지원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고, 원한을 사고, 저 무서운 김정일이 내려온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지요. 그것을 막기 위해 하는 지원이 투자인가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협박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고 그저 남의 선의만 바라는 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