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 빌 클린턴 in 하찮은 번영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207590

나는 당연히 FTA 찬성파이므로 빌 클린턴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찮은 번영'이라는 책을 읽어보신분이 있다면, 크루그만이 얼마나 심하게 클린턴을 깠는지 알 것이다. 전략적 무역론자인 클린턴을 조낸 까대는 내용이 - 그 근거 없음에 대해서는 거의 레이건보다 더 심하게 까고 있다. - 나온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제는 온전히 자유무역론자로 변했는지, 그의 동료들이 모두 반대하는 FTA를 홀로 찬성하고 있는듯 하다.

지금의 클린턴에 대해서 크루그만은 어떻게 평가할지, 과거의 그의 평가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진다.

적어도, 지금의 클린턴만 보면, 전략적 무역론자의 흔적이 많이 약해지거나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지? 아니면 전략적 무역론자의 생각속에 자유주의적 사상들을 녹여냈든지.

결과적으로 보면, 클린턴의 최대 강점은 '유연'하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것 저것 들어보고, 그것이 옳다고 설득되면 입장을 바꾸는, 그는 '좋은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그 유연함에 어울리는 판단력이 있는 편이었다는 점에서, 그는 '무능하지 않은 정치인'이었다. 유연함과 판단력은, 동시에 갖추기 참 어려우나, 정치인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 by sprinter | 2008/04/15 10:19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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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uriel at 2008/04/15 10:25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해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유연하고 판단력도 좋고, 아젠다도 잘 잡고, 특별히 무리해서 말도 안되는 것을 밀고 나가지도 않았지 ^^

Commented by 이녁 at 2008/04/15 10:35

근데 횽은 왜 FTA찬성하는 거에염?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4/15 10:42

uriel / 아아, 그는 '좋은'대통령이'었'습니다. ㅋㅋㅋ (묘비 세우기라고;;;)

이녁 /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거의 98%는 찬성하기 마련.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논쟁 대상이지, FTA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는 없을걸. 리카르도가 비교우위론을 제창한 이래, 논리적인 전투는 끝났고, 남은건 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 정도인데, 이 역시 FTA가 국가에 해가 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증거들이 없삼. 적어도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함;;

Commented by Ha-1 at 2008/04/15 10:55

클린턴의 단점이라면 역시 '부시를 당선시켰다' 라는 점일지도요... (고.. 고어! 캐..캐리!!)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4/15 10:58

Ha-1 / 그건 전례없는 경제호황의 끝에 사람들이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슬픈 현실. ㅋㅋㅋ

Commented by Ha-1 at 2008/04/15 11:09

그런데 정작 클린턴 임기 말기에는 경기가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낙관론이 깨지면서 보수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찾아봐야겠군요...

Commented by 채승병 at 2008/04/15 11:27

이녁/ 경제학은 언제나 최적화의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견지에서는 FTA 반대의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지요. 경제학에서 다루는 측정 가능한 편익으로는 궁극적으로 FTA가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경제학이 추구하는 최적의 균형이란 단숨에 오는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매우 천천히, 어떤 부분은 매우 빨리 변화하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는데, 그 과도상황이 대다수 인간을 여러모로 괴롭게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경제학의 지식이 별로 커버할 수준이 못 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4/15 11:28

Ha-1 / 하지만 부시의 당선 자체는 '가족과 국가의 재발견'에 의한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Commented by 2071 at 2008/04/15 20:38

경제학도 좀 특이한 곳에서 배우신 분들은 간혹 반대하시던데요 -_-....
원칙적으로는 찬성, 이러저러한 부분은 반대 정도가 대체로 경제학 계통의 사람들의 태도 아닐런지 -_-);;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4/15 21:12

2071 / 그렇죠...-_-;;;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8/04/15 23:04

저는 FTA는 자유무역론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FTA야말로 전략적인 무역구도에 걸맞는 것일텐데요.
뭐, 어차피 자유무역의 이상인 GATT나 우루과이라운드가 거의 성과없이 종료되는 현 분위기에선 그나마 FTA가 낫기는 한데...

Commented by sprinter at 2008/04/16 08:47

미친고양이 / 생각해 보니 그렇군요. FTA는 진짜 자유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GATT나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하면 한 수 처지기는 하는군요.

그래도 어쩌면 이게 각국의 전략무역론자들을 끌어들일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더 나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이승환 at 2008/04/17 15:14

기본적으로 전략적 무역구도를 통해 win-win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부 협상능력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너무 프로파간다적으로 해결하려는 느낌도 들고... 사실 그러지 않으면 설득이 될까 하기도 합니다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