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통해서 한나라당 - 민주당 vs 진보세력 이라는 '금'을 그으려는 시도들은, FTA가 시작할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반론/공격들은 많은경우 무의미한 것들로서, 나는 과거 FTA 관련 도시 괴담에서 열심히 논의한 적이 있다.

나로서는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가령, 이번 소고기 협상처럼, 뭐 얻어온 것도 없는 - 아 그럼 우리도 철강이든 자동차든 하다못해 다른거 하나라도 얻어와야지, 이미 협상 다 끝난 것들만 얻어온다는게 말이돼;;; -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렬히 까는게 좋겠다. 나는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않고, 사실 찬성에 가깝지만, 연령제한이 철폐된 것과 광우병 발생시 즉각 차단이 되지 않게 해둔것은 상당히 울컥한 일이니 말이다.

그렇지만, 진보세력의 입장이, FTA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의 입장이라는 것과, 그것이 '전선을 가르는'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참.-_-;; 4.9총선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라는 창비주간논평 에서 볼 수 있듯이, FTA를 대하는 진보들의 입장은 명쾌하지가 않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무역'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무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FTA는 왜 반대하나? FTA의 독소조항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대부분 논파되었으며, 결정적으로 '이러 이러한 독소조항만 없어지면 FTA는 찬성합니다' 같은 입장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좌파 또는 진보라고 불리는 이들의 '국제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정도다. 전 세계의 좌파들과 어떻게 연대하겠다는 것인지? FTA가 되고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연대가 되기 쉽다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좌파들을 본 적은 없고, 대신 '자국안에서 잘해보세'라는 개념이 문제를 압도하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럴거면 무역도 하지 마라. 기껏해야 그들이 가진 입장은 공정 무역 정도일텐데,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을 모든 무역에 도입이라도 해보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FTA에 공정무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지 그랬나?

본디 세계화는 '인터나쇼날'을 외치던 이들의 것이었고, 국경은 우파들의 것이었는데, 어느새 좌파들이 '국가'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고 우파들이 세계정책과 세계화 주도하게 되다니, 우와앙. 좌파들이 하는건 국경이 없어지는걸 반대하는 것 뿐이렸다.


좌파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FTA는 NAFTA와 EU일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좌파 - 우파의 다양한 정부들이 있었고, 중간에 다양한 진통이 있었지만, EU를 통한 경제 통합 - 이게 FTA보다 약하다고? 화폐도 통합하는데? - 을 완전히 거꾸로 돌린적은 없다. 갸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아니면 유럽의 좌파들마저 좌파를 다 배신하고 - 역시 제도권 정당으로 들어간 놈들은 다 죽어야지. 암 - 세계화에 올인해서? 그 많은 EU 좌파들이 한 일은 유럽의 다른 가난한 국가들을 EU에 밀어 넣은 것인데, 그럼 그건 FTA가 아니라 뭐 딴건가? 지역 경제 공동체가 FTA랑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FTA에 대해서 너무 아는게 없는거다.

물론 노회찬도 진보도 그렇게 까지 바보는 아니다. 노회찬의원의 인터뷰를 살펴보자.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규모가 너무 큰 국가'랑 FTA 하는건 나쁘다, 이런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진보세력은 한EU FTA - 이게 한미 FTA와 내용상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훗.- 에도 한미 FTA 급의 반대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이 한EU FTA의 결사반대를 위해서 한미FTA만큼 뛴 적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경제규모가 큰 국가랑 'FTA' 하는것과 '교역'을 하는것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기에 FTA를 하면 주권이 침탈되고 교역을 하면 침탈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아예 범죄자 인도협정도 하지 말자고 하지? 이런 논리대로라면 UN은 각국의 주권을 확실하게 침탈할 생각이 있는 집단이니 없어져야 겠네? 참고로 EU의 사이즈는, 어쨌든 미국보다 작지는 않다.

물론 변명은 다양하다. 정태인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순위에서 미국은 낮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우선이다' 라는 심상정의원식의 반론도 가능은 하겠다. 한미FTA가 단순한 경제적 효과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을 까도 좋겠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순서'와 '부가효과'에 대한 논의지, FTA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논의는 아니다. 저 논리들은 '미국과의 FTA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와의 FT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TA를 하는게 합당합니다'에서 그쳐야 하는 논리이지, 결코 FTA에 대한 찬반으로 진영을 나눌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 설마 하니 '어떤 국가와 먼저 FTA'를 하는 것이 '진영'을 가를만큼 핵심적인 이슈란 말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이상 할 말이 없다. 가서 농민들에게 '저는 이 FTA를 반대합니다! 중국과의 FTA를 먼저 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라고 외쳐보시는 것도 좋겠다. 청와대가 '정치적 이유'로서 FTA를 결정했다는 논리는 100번이고 맞는 말이지만, '정치적 논리'라고 해서 '틀린 논리'라는 이야기는 맞는 말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외쳤다던 모씨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왜 '만국의 연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지 모르겠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만국이 서로 조금이라도 '단절'을 늘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노동자만 연대하고 단결'해야 하며 국가와 자본가는 연결되지 말라는건가?


나로서는 FTA와 세계화 반대가 '좌파'의 일인지 모르겠다. 아마 현대적 의미의 좌파는 또 다른 존재이겠지. 그렇지만, 그 좌파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친 모씨의 후계자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