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세계화 반대는 좌파의 일인가.


vvin85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도 사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아마 우리 마르크스씨도 고민을 해봤겠지?

그렇지만 우리 마르크스 씨는 러다이트 운동을 지지하는대신, 새로이 등장하는 '임노동 계급'을 지지하고 이들의 연대를 주장했다. 물론 이걸 마르크스 혼자 생각한건 아니지만...

자영업 가내 수공업자들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시 러다이트 운동을 선택했어야 할까? 그 가내수공업자들이 '부르주아'는 아니었을텐데 말이다.


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면 산업의 재편성이 일어나는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산업이 발달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농업과 같은 저 생산성 산업이 구조조정을 맞게되는데 - 당연히 임금에 걸맞는 생산성을 갖춘 농민만 자본가화 되어서 살아남고, 나머지는 망하기 마련 - 그러니 우리는 산업의 발달을 포기해야 하나? 남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섬유 산업은, 인건비의 증대를 견디지 못한 것인데, 이건 다른 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인한 시장 전체 임금 상승에 기인한다. 그러니 섬유산업을 위해서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포기할까?

더 싼 차를 만드는 회사 때문에 같은 차를 더 비싸게 만드는 회사가 없어지는건 막아야 하나? 강제로 그 회사 차를 사도록 사람들에게 강매라도 해야 하나? 그 회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더 싼 차를 만드는 회사'는 인정하면서, '더 싼 차를 수입하는 사람들'은 인정할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

어느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만일 누군가가 '마법의 공장'을 갖고 있어서, 아무도 고용하지 않고도 차를 싸게 생산해서 시장에 판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두 '생산성 향상의 선구자'로 볼 것이다. 그런데 그 공장이 알고봤더니 해외에 존재하는 저가의 생산기지였다고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을 비난해야 하나?

우리는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서 볼펜 회사/샤프회사가 망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때문에 컴퓨터 회사와 워드프로세서 회사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50의 손해를 보게 되니 부자가 100의 이익을 본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일단 자유무역이 전체 가난한 사람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외해도 - 물론 당연히 일부는 손해를 본다. 그렇지만 전체 가난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익을 본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이 월마트와 중국산 제품이 없었다면 과연 충분한 소비를 할 수 있었을까? - 그 자체를 이미 우리가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 버려서는 안될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의 피'를 먹으면서 '기술혁신'을 소비하고 있다. 왜 기술혁신은 수용하면서 외국의 더 높은 생산성을 우리가 즐겨서는 안되는 것일까?

p.s 기름-가스 보일러 때문에 탄광과 연탄공장이 망했다고 해서 정유업과 유전과 도시가스업자를 비난할수는 없는거 아니겠는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