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는 그만

MB, 우리 평화적으로 맞짱 한번 떠보자.

이쯤되면 '누구를 사형할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라는 소리도 나오겠구만.

100만명이 외친다고 해도 틀렸으면 틀린거고, 1명이 말한다고 해도 맞았으면 맞은거다.

과학으로 승부가 안되니 국민투표냐?

하루를 쉬면 대략 GDP의 1/365가 줄어들테니, 한 2조쯤 비용이 들겠네. 이게 2조쯤 비용을 들여서 할 일이라고 보냐? (물론 실제로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2조가 들리야 없습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나 모르겠다. 아예 모든 이슈들을 다 국민투표로 하지 그러냐?

참고로 니가 인정하시는 승부사 노통께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승부들 - 특히, 수도 이전 - 을 포기하셨지. 헌재의 내용은 헌법 운운한 것이니, 어디까지나 '국민투표'를 거치면 바꿀수 있는 것이었거든. 실제 헌재의 의견에 대한 해석은 '국민투표엡 붙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지. 억지로 헌법적 문제라는 딱지를 붙여서. 그렇지만 승부사 노통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하지 않았어. 왠지 알아? 질거 같았으니까.


원래 국민투표는 매우 '정치적'행위야. '의견'을 묻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거지. 안되면 대통령은 하야해야지. 보통은 의회를 무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총통들이 써먹는 방법이라고. 이런 허름한 이슈에다가 써먹는건, 처음부터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동네이든지 - 주로 작은 동네들이지. 인구가 수천~수만대의 스위스의 작은 주들이나 미국의 소규모 주들이 대표적 - 독재자들이 반대세력을 휘어잡을 필요가 있을때나 써먹는거란 말이요.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달아놓은, 상징적인 검인데 그걸 뽑자고? 서로 한판 해보자는거냐?

국민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헌법 개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헌법개정이라도 된단 말이냐? 하다못해 수도이전의 경우도 '관습헌법'이라는 억지라도 붙여서 국민투표를 밀어붙인것인데 말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오바는 금물이다. 제발.


P.S. 추가로, 남한의 국민투표의 역사를 봐바라. 87년 직선제 투표말고 '독재자에게 이용되지 않은' 투표가 있는지 말이다. 사실은 87년도 무려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http://www.eonyang.com/introduction/politics/2_2.htm

근본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같이 독재에 가까이 가는 길이 없다. 이명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왕을 뽑지도 않았고, 또 독재관을 뽑은 것도 아니다. 정 짜증나면 의회 의석수에 변화를 줄수 있도록 '니가 생각할때 좋아 보이는, 너의 최선의' 정당을 지지해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명박이 바뀔 가망성이 더 높을 테니까.

핑백

  • 줄과 빽이 흐르는 블로그 : 이래서 시민투표 - 국민투표가 싫어 2011-08-18 12:29:33 #

    ... 분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위정자가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케이스도 딱 그런 케이스... 내가 원래 이런류의 투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참조... 국민투표의 역사는 이걸 참조... 오세훈이 서울시 의회를 무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투표따위... 머 어차피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니 이정도로 ... more

덧글

  • 어부 2008/07/02 16:04 # 답글

    오바질로 열심히 MB에게 힘 보태 주고 있군요. 뭐 MB도 닭질 많으니 피장파장입니다만.
  • sprinter 2008/07/02 16:06 #

    MB가 일정 이상 무너지지를 않는 것도 그게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_-;;
  • nishi 2008/07/02 16:14 # 답글

    저거 하고 깨지면 파장이 어떨까요..
  • sprinter 2008/07/02 16:17 #

    2MB가 이기면 독재, 지면 하야죠.
  • 2008/07/02 16:5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printer 2008/07/02 16:53 #

    저로서는 여전히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근본 그 효과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과학으로 때울수 있는건 일단 다 과학으로 때우고 봐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해야 하는데, 그 정치의 내용도 '내가 싫으면 싫은거다'입니다. 이런건 '원산지 표기의 강화'라는 방식으로 훨씬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의 영역에서도 투쟁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거지요.
  • 음.. 2008/07/02 17:33 # 삭제 답글

    과학은 그에 걸맞는 논리와 결부 될 때에나 힘이 있는거지 그 자체론 아무것도 아닌걸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승부에서 패배한 것은 정부고 그건 정부가 내세운 논리가 빈약했기 때문입니다.
  • sprinter 2008/07/02 17:37 #

    과학을 바탕으로 한 승부에서 정부가 패배한적 없습니다. 확률이든 무엇이든 '광우병이 걸릴 확률은 매우 낮고,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점에 대해서 시위대가 용납한 적이 없죠.
  • sprinter 2008/07/02 18:01 #

  • 이녁 2008/07/02 18:43 # 답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블로깅을 하시는 님하는 짱임 ㅎㅎ
  • sprinter 2008/07/02 21:41 #

    비꼬는 거유?^^

    비바람이 여기는 안부니까. ㅋㅋㅋ

    나는 어디까지나 듣보잡 마이너.
  • 나츠메 2008/07/02 21:33 # 답글

    스프린터님/
    쇠고기 문제를 가지고 국민투표해서 정부(대통령)이 승리해도, 그 분의 자질과 능력 상 독재는 불가능할 거라는데 한표입니다.(오히려 국민투표 이겼다고 다른 민감한 이슈 꺼낼 분이시지요.) 진다고 해서 또 순순히 내려오실 분 같지도 않고요.

    국민투표해서 이겨도 병맛, 져도 병맛이니, 차라리 안하는 게 득책이라 봅니다.

    ps: 상징적인 검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는 마시라능.........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또 틀리다능. 대한민국 헌법 꽤나 좋은 헌법이라능.
  • sprinter 2008/07/02 21:35 #

    독재는 못해도 독재에 준하게 하는 방법들도 많겠죠. 적어도 인기는 회복할수 있을듯.
  • 나츠메 2008/07/02 21:47 #

    인기 회복하면 바로 대운하 카드 꺼내서, 다시 지지도 말아먹을 분이시라........
  • sprinter 2008/07/02 21:48 #

    아니지요. 그때부터는 대운하를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 2008/07/03 01:44 # 삭제 답글

    쿨게이새끼 ㄲㄲㄲㄲㄲ
  • sprinter 2008/07/03 09:02 #

    오오, 드디에 제 블로그에도 악플을 달아주시는 분이! 이게 다 제가 메이저로 등극한다는 하늘의 계시? ^^;
  • hislove 2008/07/03 13:29 # 답글

    적어도 "변형 프리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감염 경로조차도 불명확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0으로 수렴하는 극악한 가능성을 뚫고 감염될 경우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한다"는 점에서, 광우병 이슈는 이미 과학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영역이 되어버렸다고 봅니다. (물론 과학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위험성을 계량하려는 "현재의" 시도 자체는 이미 과학의 영역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요.)

    그리고, 또 광우병의 위험성 자체는 과학의 영역일지 모르지만, "검역주권을 확고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고, "그 부분에 한정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검역주권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가정 하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 sprinter 2008/07/03 13:57 #

    '감염될 경우 감염된 사람은 100% 사망한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감염되지 않을 테니까요. 비슷한 사례로 용광로에 빠지만 반드시 죽습니다만, 우리는 용광로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수 없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요. 우리는 이미 '컨트롤 할수 있는'레벨에서는 필요한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비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다른거 없습니다.

    또한 '검역주권'이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서, 이 경우 '위험도의 관리'라는 관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도를 관리할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검역주권을 지킨 결과'가 되는거죠. 많은 경우 '주권'을 지키면 생활이 팍팍해 집니다.

    또한 저는 추가협상을 통해서 '검역 주권'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대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상은 상대방 국가가 엄연히 있는 법인데, '우리집의 공통 의견이 어쩌고'하는건, 연애할때 '엄마가 하지 말랬어' 레벨의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죠.
  • hislove 2008/07/04 13:58 #

    검역에 대해서는 위험도의 관리 측면에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그 위험도를 관리하는 것까지 다 상대방에게 일임해버린 상황이니 문제이죠.

    적어도, 위험도 관리의 측면에서도 이번 쇠고기 협상은 빵점짜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미국산 쇠고기 들어오면 사먹을 거긴 합니다만,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죠.
  • hislove 2008/07/04 14:03 #

    그리고, 협상에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이번 쇠고기 협상은 당연히 챙겨먹을 우리 권리도 다 갖다바쳤다는 문제가 있는 게 큰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지 않을 권리' 역시 소비자에게 있고,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가 철저히 지켜져서 모든 것을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원산지 표시제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덜컥 수입부터 하고 본 것 역시 정치적으로 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려면 먼저 원산지 표시제의 강력 시행(허위기재 적발시 부당이득의 100배쯤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강제적 제도를 동반한)이 선결조건이라고 봅니다.

    (호주산 쇠고기야 한우랑 육질 자체가 다르니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랑 육질도 비슷하단 말이죠.)
  • hislove 2008/07/04 14:09 #

    마지막으로, '감염되지 않을 테니까'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슬프지만) 어쨌든 잠복기가 길다는 특성 때문에 확신 역시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직접 발병하기 전엔 검출 역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고, 따라서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야 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정도는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신경쓰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요.
  • sprinter 2008/07/04 14:12 #

    이미 협상은 끝난 일이지요. 그 정치적 책임은 이명박이 온전히 '다음 선거'에서 져야 하구요. 그 협상이 말이 좀 꼬였을지언정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협상인데, 그것을 태클걸수는 없습니다. 재협상은 온전히 '미국'의 권리이죠.

    그리고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굳이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강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루트를 찾으면 될 일이죠. 시장이 당장은 반응하지 못해도 곧 반응할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전혀 섞일수 없는 유통 방식을 누군가 개발해 내고, 그것을 시장에 유통시키겠지요. '수요'가 충분하다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정부는 그것에 관련된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징벌적 처벌같은건 아직 없지요. 그럼 시위대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그런것 아니겠어요. 징벌적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라든지, 유통망 감시에 돈을 부어달라든지.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모 회사를 아예 망하게 만드는 수도 있죠. 일본도 '불매운동'으로 망한 회사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 sprinter 2008/07/04 14:13 #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잠복기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가능한한 죽을때까지 발병하지 않으면 더 좋겠죠. 잠복기라는게 무슨 유충이 알깨고 나오는 그런 기간이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 Ha-1 2008/07/03 14:19 # 답글

    병의 사망율 하니까 궁금한 게 있네요.. 만약 광우병에 걸렸는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율은 어떻게 집계 되는지? (게다가 잠복기도 굉장히 길다던데?) 100%사망 이라는 것은, 발병하여 사망한 사람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통계인 것으로 압니다만. (발병 후 회복된 사례로 보고된 게 없어서. 그런데 광우병 자체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어서 회복사례도 드물다고.. ) 변형프리온을 보유한 사람을 전부 파악할 수는 없는 것 아닌지

    그 무서웠던 '흑사병'도 실제 사망율은 3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천연두'조차도 생존자가 있어 그것의 박멸이 가능했고. 광우병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이유는 그 병이 사실상 '듣보잡'이나 다름없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미지의 병원균에 대한 공포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광우병만큼의 관심을 '에볼라바이러스'에도 쏟아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주권 행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2071 2008/07/03 15:14 #

    공군이 감당불가능한 손실율은 4%인가 뭐 그렇다고 들었는데 3할이면 미친 수준 아닌가요. (......)
  • sprinter 2008/07/03 15:18 #

    공군의 감당불가능한 손실율 4%가 어떤 기준인지부터 봐야죠. 출격때마다 4% 인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 기준이 좀 다릅니다.
  • 나츠메 2008/07/03 22:39 #

    Ha-1님/
    서양사학계에서는 흑사병에 의한 사망자가 최소 3할 많으면 5할 정도까지인데요. (물론 3할이 대세입니다만) 그 당시 유럽 인구의 3할이면 어마어마한 수의 인구인뎁쇼. -_-;; 충분히 공포에 떨만한 수치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33% 이지만, 절대량을 따지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한 병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이겨낸 게 아니라 병을 옮기는 기생수인 흑쥐를 갈색 쥐가 몰아내서 병이 물러났음.)
  • hislove 2008/07/04 14:12 #

    쇠고기 위생검역에 대한 '주권 행사'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주권 행사'와 비교하는 건 넌센스죠. 스스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광우병 뿐이 아니라, '식품'을 수입하는 문제인데 체계적인 위생검역에 대한 검역주권을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광우병 같은 듣보잡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위협적인 O-157 이 검출된 쇠고기의 미국 내 리콜사건도 있었거니와,
    검역주권이란 게 요즘 광우병 때문에 불거진 경향이 크긴 합니다만, 그게 다른 문제에도 결부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설명해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지요.
  • sprinter 2008/07/04 14:15 #

    저는 '검역 주권'이라는 표현이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역에 있어서 '주권'을 세운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전하거나' '안전하지 않은'거지, 거기에 '주권'이라는 개념을 굳이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물론 WTO가 그 비스무레한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주권'이라는 개념에 들어 있는 '우리의 권리'라는 개념이 별로 맘에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면 모를까 국가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 전체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건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 hislove 2008/07/04 14:46 #

    검역주권이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물품을 발주할 때, 사양서에 맞는 물품이 들어오는지 검수할 권한은 갑이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검역주권이지요. 을이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일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걸 귀찮아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 sprinter 2008/07/04 14:52 #

    사양서에 맞는 물품이 들어오는지는 검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우병 소'를 수입하는게 아니에요. 검사해봤는데 프리온이 위험인자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면 당연히 돌려보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30개월 이상인 소에 대해서도 반품할수 있고(추가협상, QSA 마크가 없으면 반품할수 있죠.) 그렇게 들어온 소에 'made in usa'를 제대로 찍을 권리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한건 '사양서'입니다. 이미 합의본 '사양서'를 '거부'할 권리가 검역주권인가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와서 '검역주권'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량품'을 '검사'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지 '불량품도 아닌데' '불량품이 날지도 모른다'고 돌려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 hislove 2008/07/04 14:56 #

    그나마 추가협상을 통해서 QSA 마크가 있어야 통관이 된다거나 하는 조항을 따내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 하나.

    그 QSA 라는 것 자체의 신뢰도를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죠. 이건 흡사 조약이 이렇게 된겁니다.

    을이 QC Passed 라는 도장을 찍어서 보내면 그걸 믿고 그냥 받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글쎄요... 이걸 '사양서대로 되는지 검수하는 것은 갑의 권한이다'와 어울리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hislove 2008/07/04 14:59 #

    그리고 '이미 합의본 사양서를 거부하는 것이 검역주권이냐'라고 물으셨는데, '그 구멍 숭숭 뚫린 사양서에 합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그 질문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이 계약서에 서명 잘못해서 사고 터진 꼴이죠.

    이 경우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가 물고, 계약 사고로 벌어진 손해에 따른 배상을 영업사원에게 청구하는 건 상식입니다.

  • 2071 2008/07/04 15:07 #

    ㅋㅋㅋ 귀하의 논리는 정확히 "그 영업사원이 낸 손해가 회사를 망칠정도로 크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경우에나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만일 영업사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구상액이 그냥 그 계약 집행해서 볼 손해액보다 작다면 계약 집행하는 게 이익 아닌가요? 영업사원이 손해를 낸 것을 인정한다고 쳐도 당장 이런 형량의 문제가 남는데 이건 어떻게 측량하실 겁니까?
  • sprinter 2008/07/04 15:08 #

    QSA를 믿으실수 없다면, 당연히 EV도 믿으실수 없으며, 또한 미국이 파는 어떤 식료품도 믿으실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한 '구멍뚫린 합의서'라고 하셨는데, '구멍'이 뚫렸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번역오류같은 것은 '수정'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협상의 결과로 수입하는 것들은 분명히 '광우병'에 대해서 충분히 컨트롤 된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문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비 과학적 이슈'로 무언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수 없습니다. 쇠고기는 '기분'말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다른쪽으로 문 위약금은 분명히 제 세금을 빼가거나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 무엇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동차 같은거 말이죠. 제가 그걸 왜 수용해야 하나요? 쇠고기는 과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다른 진짜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따라서 이 경우에 '주권'이라는 관점을 적용하기도 적절하지 않고 - 왜냐면, 주권은 있으니까요 - 계약서라는 관점을 적용하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현금을 바꿔 먹는다면, 보통 우리는 그걸 회사로 비유하면 '배임'이라고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 hislove 2008/07/04 17:04 #

    그 부분에서의 신뢰성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협상 재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당시 사양서에 의하면 반입 불가한" 등뼈가 섞인 쇠고기가 검역소에서 적발되었다는 사실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미국 쇠고기업계가 한국의 검역 시스템을 떠 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카더라통신을 유포하긴 했습니다만, 진실은 저 너머에) 당시 사양서에 의하면 그거 바로 스톱시킬 수 있었지만, 지금 사양서에 의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영업사원의 비유 문제는, 2071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계약을 정지시킨 뒤 영업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영업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어쨌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맞음으로)할 경우를 저울질하여 결정하지요.

    확실한 것은, 어쨌든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첫째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계약이라도 대주주들이 "감정적인 이유가 됐든 미신이 됐든 뭣이든" 반발하고 일어나면 그 계약은 결국 사고친 계약이 된다는 것이 둘째로군요.

    덧. 검역주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국가권력에 준하는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단지 검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따지기 위한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무조건 불신도 곤란하지만, 할 의심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로군요. 이번 추가협상으로 최종 QC Passed 도장을 누가 찍도록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의견.
    저는 그게 여전히 미국이라는 입장이고, sprinter님은 어쨌든 위험도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 검역소 측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이건 미묘하게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야기가 평행선을 달릴 것은 분명하니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할 듯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붙여 말하자면, 저는 "위험관리가 확실하나 야니냐를 떠나서" 현행 시스템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매우 크다는 입장이고, sprinter님은 어쨌든 위험관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은 갖췄다는 평가이신 듯 하군요.
  • 누렁별 2008/07/04 17:16 #

    잘 정의 되지도 않은 '검역주권' 운운하시는 분들을 이해할 수 없군요. 한국 식약청에서 '미국 쇠고기는 그냥 통과'라고 검역도 안 하고 넘어간답니까.
    애초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크다'가 아니라 '협상을 잘못 했다'를 문제 삼아야죠. 저로서는 손톱만한 뼈조각 하나 나왔다고 퇴짜놓는 경우가 없게 "뼈"에 대한 재정의를 하는 것 만으로 수입 재개를 했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 sprinter 2008/07/04 17:23 #

    이 관리는 이 관리, 저 관리는 저 관리죠. 소고기 뼈는 광우병 만큼 관리가 안될 뿐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과거 본인들에게 불리한 그 협상의 결과물인, 뼛조각때문에 '바로 스톱'하는 것 자체는 군말없이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양서 역시 30개월 이상은 바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의 주체는 당연히 남한도 합니다. 안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남한은 아예 검역도 안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현행 시스템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하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hislove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하자'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크기에 재협상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밖에는.
  • 2071 2008/07/03 16:53 # 답글

    출격시 기준. 흑사병은 내성이 생기는 병이 아닌 거 같은 "느낌"이어서 같은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 (
  • sprinter 2008/07/03 16:57 #

    당연히 흑사병도 내성이 생기니까 살아 있는 거겠죠..-_-;;
  • 음.. 2008/07/03 17:20 # 삭제 답글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한데...
    그건... 과학적인 수치가 아닌 통계적인 수치인 거 아니었나요?
    그 통계의 전제가 옳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런 숫자놀음따위 무의미하죠. 미국 알츠하이머병 사망 환자들 중 광우병 환자가 없단 보장이 없고 미국 광우병 소 판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만한 근거도 없으니까요. 국민들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시늉조차 해본 적 없는 정부측의 근거인 만큼 그런 불확실한 상황 조건을 죄다 정부에게 편리하게 꾸며두고 통계를 내었을텐데 그게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확률이 정말 신뢰할 수 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아주 희박하다해도 굳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길을 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주 작은 위험이라 해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그 반향으로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을 때 뿐입니다.
    현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었던가요?
    외국 협상단이 판타스틱을 외쳤던 조공협상입니다. 설마 그들도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선뜻 내주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줄은 몰랐었겠죠.
    대가로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해도 어지간하면 탐탁치 않았을 텐데 국민에게 그나마 성과라고 들이대는 게 값싸고 질좋다는 미국산 소고깁니다. 전 그거 전혀 먹고싶지 않습니다. 남들도 마찬가지인 듯하더군요.

    동생에게 100만원을 줬더니 그걸로 100원짜리 사탕을 사왔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말할겁니다. 가서 바꿔오라고...
  • sprinter 2008/07/03 17:25 #

    통계의 전제로 더 필요한게 뭘까요? 과학적인 수치와 통계적인 수치의 차이는? 아니, '광우병이 존재한다'는 '통계'는 믿으십니까? 미국 애들이 광우병 통계를 죄다 조작했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시는거 아닌가요? 이런건 증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네요. 증거는? OIE는 '국제 기구'인데 국제기구도 안 믿으십니까?

    그리고 확률이 아주 희박하면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음님은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혹시 상했을지도 모르는 '샐러드'를 먹습니다. 외국협상단이 판타스틱을 외쳤으니 우리에게 불리하다, 모든건 제로섬이다, 이런 논리는 이제 그만 하시지요. 모든게 제로섬이라는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그리고 님은 미국산 소고기 드시지 마세요. 그걸 위한 원산지 표시제입니다. 저는 먹을 생각이 충분한데, 님은 생각이 없으실테니 호주산이나 한우를 드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우리 둘다 원산지표시제를 쎄게 하면 서로 만족할수 있겠죠?

    그리고 동생에게 100만원을 줬더니 100원짜리 사탕 사왔다는 비유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절치 않은 비유는 쓰시지 않는게 최선이죠.
  • 음.. 2008/07/03 18:26 # 삭제 답글

    꿈과 환상의 나라에 사시는군요.
    과학적인 확률이 아니라 함은 광우병에 대해 과학적으로 발병원인이나 발병률을 아직 밝혀내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통계적 확률이라 함은 과학적으로 아는 게 없으니 대략 얼마 정도 인원이 광우병 소를 먹었는데 그 중에 몇명이나 광우병으로 죽었더라... 라는 밝혀진 통계적 사실로 확률을 뽑아냈기에 하는 말이고요.
    이런 확률은 맞다고 가정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제법 많습니다. 광우병 소들의 표본검사의 신뢰성이 맞다고 가정(이거 미국의 경우 3프로던가요?), 광우병 환자중 광우병 확인이 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 등등...
    게다가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위험물질인 내장을 먹지요. 살코기만 썰어먹는 외국인들 중 얼마가 죽었다고 우리나라도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전제에 있어 그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굳이 설정하겠습니까? 미국과 한나라당의 말이라 해서 무조건 믿고 싶은 모양인데 세상은 님의 생각대로 꿈과 환상에 가득차 있지 않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비행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군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셀러드를 먹는 것은 그로서 얻어질 수 있는 위험의 반사이익에 제가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면 걸어가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셀러드는...(이게 왜 나오는 지 모르겠지만..) 먹는다고 죽을병에 걸릴 확률은 없으니까요.
    국민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위험에 국민이 수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안들여와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그럼에도 들여온다면 그에 대한 위험 대비를 좀 해놓던지 뭔가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 님께선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두가 미국에게 퍼준 협상이라고 말하는데도(아니 한나라당에서도 일부는 외교적 실책임을 인정하는데도) 그걸 또 아니라고 우기시네요.
    참... 과학적이십니다. (한숨)

    원산지 표시제도 말씀하셨죠? 네, 그게 가능하다면야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님이 말씀하신 통계적 과학을 활용해볼까요? 지금껏 원산지 속여팔다가 적발된 업체들... 그거 대부분이 상당부분 팔려 나간 뒤에 적발 된 사례들 뿐입니다. 쇠고기는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럼 한나라당을 신뢰하는 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지 압니다. 정부를 믿어보자!
    지금 정부가 들어선 뒤 이루어진 정책 중, 뭐 제대로 된 게 있었나요? 이제껏 계속 허공에 삽질만 해댔던 정부가 갑자기 이번만 정신을 차리고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100만원을 줬다는 이 비유...
    음... 믿기 어렵지만 어려웠나보군요.(또 한숨...)

    동생은 명박이고 100만원은 국민의 건강권입니다. 100원짜리 사탕은 협상의 성과..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동생에게 100만원을 준 '나'는 국민입니다.
  • sprinter 2008/07/03 21:56 #

    일종의 '부재증명'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건 원래 가능하지 않습니다. ^^ 일단 음님은 '살코기만 먹는 미국인' 이라는, 인터넷을 1초만 뒤져보셔도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찾아 보시고 계시지요. 미국애들도 내장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전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이 불리한 쪽으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양키들은 '남한에 수출'하는 물량보다 '미국 국내'에 팔아먹는 물량이 더 많습니다. 양키들이 자국민을 속이고 있단 말씀이신지? ^^ 겨우 1조원어치 수출하려고?^^

    http://bbs4.worldn.media.daum.net/griffin/do/country/bbs/read?bbsId=N001&articleId=36726&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양키들이 내장을 열심히 먹고 있다는 증거.


    제가 미국과 한나라당의 말을 믿는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고, 참 세상 좋아졌네요. 제가 진보세력의 패배를 아쉬워 하며 전 블로그를 닫은게 어제같은데, 물론 음님이 그걸 아셔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사람 한나라당빠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님은 진보세력의 패배를 아쉬워 하면서 뭐라도 하나 하셨나요?

    원산지 표시제가 안되는 이유는 관계법령과 처벌이 미비하고 관련된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고기 문제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요. 촛불집회를 할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에 더 신경을 쓰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허공에 삽질을 해온 정부라서 믿을수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잘 못할 것이니 대통령에서 이명박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탄핵을 요청하시는건가요? 재협상을 요구하시는건 아닐거 같아요. 그리고 양키들이 재협상을 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속'일지도 모르는데 재협상은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아예 수입금지를 하자는 거겠죠? 호주소고기는 믿으시나요? 어떻게? 호주라고 안속일까요? 한우농가들은 안속이나요? 님은 지금 님이 먹고 있는 밥에 독이 없다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과 학자들이 광우병에 대한 연구에 매달려 왔으며, 지난 몇년간 광우병 소와 광우병 발병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광우병을 컨트롤 하는데 성공했다는 증거로 봐도 무방한 것이지요. 그런데 음님은 '미국이 속인다' '미국이 유리한 자료만 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음모론에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 Ha-1 2008/07/03 19:47 # 답글

    드디어 이곳에도 비바람(!)이.. 한나라당빠 칭호 득템 축하드립니다.


    그나저나 윗분은 광우병이 '위험하다'는 건 어떻게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 '믿을 수 없는 통계'에 근거한 것들인데. '내장이 위험'하다는 것도 다 그 허술한 통계에 의한 것들이고.. (참고로 외국인들 내장 안먹는다는 거 구라인 거 아시죠? 뭐 못믿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애초에 '광우병의 존재'자체가 그 믿을 수 없는 외국 통계와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원산지 표시제를 못믿겠다면 아마도 대안일 '재협상'도 믿지 마셔야 할 듯. 재협상해서 검역'주권'을 찾아 봤자 유통업자들이 '밀수'해서 팔면 되니까요. 원산지 표시제가 믿을 수 없는 건 단지 '우리나라사람들이 법을 안지키기 때문'인데 이걸 협상에서 근거로 써먹을 수 있을지? 우리나라사람들이 속여파니까 너네 검역 빡세게 해라?

    '비행기'와 '자동차'의 위험대비 이익에 '수긍'했다는 것도 구라. 이미 자동차와 비행기를 '감수'해야 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적응'하고 사는 거죠. 수긍하지 않으시면 그 '위험한 비행기'라도 타고 무인도에라도 가셔야 할듯. 그렇다고 미국산 쇠고기에 '적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중국산 떡볶이'에도 적응하지 마셔야 할 것이고, 국산 쌀은 또 어떻게 믿으실지? 만약 광우병에 대한 '완전한 역학 관계'가 밝혀진 결과가 한미간 '사람의 교류'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 (미국 간 친척형제 입국금지?) 어쩌실 것인지?
  • sprinter 2008/07/03 22:05 # 답글

    제 블로그의 오른쪽 위에 있는 'Five - year political power!'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ㅋㅋㅋ
  • 음.. 2008/07/03 22:07 # 삭제 답글

    여병추?
    아또 이런거까지 설명해야 하다뉘..;;;
    광우병 걸리면 100프로 죽는건 통계가 아닌 과학적 진실이랍니다. 내장에 srm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통계가 아닌 과학적 진실이고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밝혀진 부분을 잘 모르시는군요.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고기를... 무려 미국에서 밀수하시겠다니...(한숨) 대단한 창의력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밀수 소고기 팔아 부자될테니...

    소고기마저 밀수하실 대단한 분이라 제 말을 이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와 자동차는 그에 대한 대안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소고기는 그에 대한 대안이 있거든요.
    미국산 소고기 따위 안들어와도 우리가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는 겁니다. 근데 들여왔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생각한 적 없이 미국 협상가들이 판타스틱을 외칠만큼의 퍼주기 외교로요.

    왜 사람들이 그걸 감수하고 적응해야합니까? 윗대가리가 굴리니 그냥 구르면 되는 겁니까? 그런거 뭐라 하는줄 아나요? 노비근성이라 한답니다.
  • sprinter 2008/07/03 22:14 #

    광우병에 걸리면 100% 죽는다는건 '통계'가 아니고 '과학적 진실'이라구요... 아아, 재미있습니다. 100%라는 숫자 자체가 '통계'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통계'가 아니라 '과학적 진실'이라... 우와앙. 저는 학부 전공이 이공계고 대학원에서는 경제학 비스무레한걸 해서 그런지 과학적 진실은 '통계'랑 관련없이 나오는 것이라는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흑. 그렇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주님'이 내려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비행기와 자동차가 '대안'이 없다뇨. 걸어다니시면 되죠. 자전거도 있는데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는데 왜 자동차와 비행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못하시는지? 자전거로 잘만 다니는 '대안 도시'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학적 사실들은 '과학 실험'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완성이 되며, 그 과정은 온전히 '통계적 과정'입니다. 제 평생에 '과학'은 '통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침대가 과학'이라는 이야기 다음으로 듣는 재미있는 학설이군요^^ 100% 라는 표현 자체가 '통계적 표현'이고, 과학은 '통계학'을 기본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도 알아 먹지를 못하실테니, 진정한 의미에서 음 님을 킹왕짱으로 뽑아드리지요.
  • Ha-1 2008/07/04 00:08 #

    우와앙 과학적 진실! 님 마음에 들면 과학적 진실이고 나머진 통계의 이름을 딴 구라? '그 위험에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 근거로 자신 하시죠? 님이 싫어하시는 통계를 빼고 설명해 보세요. 국민들이 수긍을 했는지 말았는지. 아니 국민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라도 하셨나요? ^^

    님은 설명한 게 없어요. 자신 없으면, 찾아보라는 말뿐.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주워담으시려니 한숨으로 때워질 수밖에? ^^ 그럼 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으신지?
  • 음.. 2008/07/03 22:36 # 삭제 답글

    뭐 그건 인정합니다.
    광우병 걸리면 죽는다는 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라 단지 죽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나온 말이라면 제 말이 틀린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말한 통계란 불확실한 현상들을 수집해 그걸 확률로서 정리한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통계는 수집된 자료들의 질이나 이런 저런 제반 요건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정부가 가진 증거들이 대게 그랬습니다.
    님의 글에서 느껴진 뉘앙스는 과학이 짱이다. 과학으로 따지면 정부가 안져. 이런 식이었으니 드린 말인데 역시 꼬투리만 잡으시고 제 말의 요지를 이해는 하지 못한 듯하네요.

    그리고 비행기와 자동차의 대안이라고 드신 게 걸어다니는 것이라니...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님은 자동차를 못타면 걸어다닐 순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없으면 굶어죽나보죠?
    참 희안한 취향을 가지셨네요. 일찌감치 미국 이민을 권유드립니다.

    세계 광우병 발병율이 줄어든 것은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발병을 미연에 통제했기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쥔장님만 모르셨군요. 광우병은 발병 원인도 발병 과정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먹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참 쉬운 논리인데...
    미국 쇠고기를 선호하는 단계를 초월하신 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 sprinter 2008/07/03 23:47 #

    옙. 과학으로 안 집니다. 적어도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할수는 없죠.

    더군다나 이제 판타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군요.

    "세계 광우병 발병율이 줄어든 것은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발병을 미연에 통제했기 때문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했는데 쥔장님만 모르셨군요. 광우병은 발병 원인도 발병 과정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 뇌, 발병 원인도 모르고 발병과정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발병을 미연에 통제' 했다구요. 음님은 '모르는 것'도 통제가 가능하십니까? 역시 이것도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인가 보죠? 우리는 '통제 할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 사실을 이미 '알고'있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데요?

    그리고 저는 미국산 쇠고기도 먹을 생각이 있고 비행기 자동차도 탈 생각이 있는데요? 위험하다는 이유로 쇠고기를 포기하신건 음님이지 제가 아닙니다만? 일찌감찌 음님의 무인도 이민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알려진게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님같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우병은 컨트롤 가능한 정도로 우리가 알고있다'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님은 '컨트롤'은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컨트롤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무시 하실까잉^^ 그정도 지식만 있어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답니다. ^^
  • sonnet 2008/07/04 00:04 #

    이 문제는 원자력발전 같은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광우병 못지 않게 극렬 안티가 존재하는 장르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자력 발전소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게 있지요. 하지만 원자력이 필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원자력 채용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여년에 한번 돌 때마다 10만명 단위로, 1918년처럼 심할 때는 4천만 명쯤 죽어나간 인플루엔자 등에 기울여지는 노력에 비할 때 광우병 문제는 낮은 위험도에 비해 과도한 정치적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서 발생한 조류독감 뉴스가 광우병 논쟁에 완전히 묻혀버린 건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드러난 광우병의 발병확률로 볼 때 자유무역을 위한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음.. 2008/07/04 01:49 # 삭제 답글

    발병할 수 있는 근원을 통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실정을 보면 알아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일텐데 이해력이 부족하시네요.
    뭐 감안하지 못한 제 탓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는 광우병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발병의 예방법만을 알 뿐이죠. 앞에서 말한 발병을 통제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위험해 보이는 소고기는 안먹는거요. 설마 그걸 컨트롤이라 말한건가요? 그렇다면 참... 훌륭한 컨트롤법이군요.
    헌데 그나마도 안 될 것 같으니 문제입니다. 무슨 일본처럼 전수검사를 할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산 소 나이구별조차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게 된다고 하는 게 우습죠.
    그처럼.. 실제로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면서 안전하다고만 말해왔던 정부를 그토록 신뢰하고 계시는 님은 참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지신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만약의 일이지만 님은 광우병으로 돌아가신대도 좋은 곳으로 가실겝니다.(미국소들이 뛰노는 천국?)

    어쨌든 님께선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해서 생활하지 못하지만 미국소는 없어도 아무 지장없이 생활합니다.
    미국소에 환장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무의미한 대가로 자신의 건강권을 내주고자 하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반사이익도 없이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를 수입했을 때 그 협상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 재협상을 원하는거고요.
    얘기 여러번 하는 것 같은데 미국소고기 좋아하는 순수하고 맑은 님께선 이래도 역시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러고보니 님이 좋아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무의미한 대가라 말하니 화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흠... 혹시나 미국 쇠고기를 못먹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실 님을 생각하니 안타깝습니다.
    국민 의견이 무조건 수입금지 그런거까진 아닌데, 뭐 마음이 급하실 테니 상대방의 자세한 의중을 헤아리긴 어렵겠죠.

    제 이야기는 저나 대부분 국민이 그렇다는 것이지 님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조속히 미국이민을 권유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애국자로 사랑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sprinter 2008/07/04 09:03 #

    위험해 보이는 소고기는 안 먹는다? 그럼 양키들은 이미 다 광우병으로 되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위험해 보이는'것은 알겠는데, '위험해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광우병 자체는 '송아지' 때부터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보이는 소들은 사실 잠재적으로 다 광우병 위험인자를 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님이 느끼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스크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책으로 논할때는 님이 가지는 '지극히 주관적 리스크'를 다른 방식으로 서포트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님은 맨 처음에 '친 한나라당'으로 매도하시더니, 이제는 그건 말씀안하시는군요. 인신공격에도 어떤 '발전'이 있는듯 하여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정부를 그토록 신뢰하고 계시는 님" 운운하시려면, 저는 20개월 미만은 어떻게 믿으시냐고 - 그것도 다 정부들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 묻고 싶습니다. 님은 '어떠한 과학적 사실이 어떠해서 믿을수 없다'가 아니라, '정부는 믿을수 없는놈'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음님은 '정부의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럼 '음'님은 등기부 등본같은것도 안 믿으시겠군요.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믿으십니까? 이런류의 논증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때는 그에 적절한 예를 드는 법인데, 음님은 정부가 소고기 관련된 통계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런 경우 정부가 자료를 속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키 음모론가들처럼 열심히 '검증'이라도 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법인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정부가 속이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 음님께 주님이 속삭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지요.

    저는 미국소에 '환장'한 적 없습니다. 저는 '냉동미국소'는 '냉동 호주소'보다 맛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렇지만 수입에 찬성합니다. 제가 찬성하고 말고의 이유가 '미국에 환장해서'라는 증거는 또 어디 있으며, 또한 제가 '미국에 환장해서' 수입을 지지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적어도 '비과학에 근거하여 자신의 선호를 결정하는' 음님보다야 제가 훨 나은 사람이지요.

    더군다나 '건강권'이라는 애매한 관점을 제시하시는 것도 웃기는 이야깁니다. 님의 '비과학에 기반한 건강권'이 저의 '과학에 기반한 소비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님이 개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상관 없습니다.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요.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으시면 안 먹으시면 됩니다. 저는 소고기 땡기는 날에는 먹을 겁니다. 그리고 님과 저를 가르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자는게 제가 내놓을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협안인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음'님과 쇠고기 수입 반대론자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민'을 가야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님'의 취향을 존중할수 있으며, 따라서 원산지 표시제의 강화를 주장할 뿐입니다. 저는 님의 비과학적 이야기 때문에 저의 어떤 효용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을수 없는 짜증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님의 비과학적 이야기를 마냥 무시할수는 없으니, 먹기 싫으면 마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자, 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도대체 '미국산 소의 수입'여부를 '매국노'로 판단하는듯한 그 '이민가라'논리는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입니까? 80년대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나 가버리라'고 하던 논리랑 똑같다는거 아십니까? 하긴, 싸우면서 닮아간다고 그랬죠. 훗.

    대략 사기꾼의 최종 종착역이 '애국심'이라던데, 음님에서도 그런게 느껴집니다. 사기꾼들이 말하다 빵꾸나면 '애국심'을 들먹이면서 말을 하듯이, 음님도 '미국에나 가라'라고 말하지요. 제가 미국에 갈일이 있으면 제가 가고, 갈일이 없으면 제가 안갑니다. '남한의 검역 주권'과 '건강권'을 논하시던 분이 저의 '거주의 자유'에 손을 대려고 하시다니요. 음님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니 남을 비꼬거나 욕할때도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비꼼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머리를 부수게 되는 것이지요.
  • 2071 2008/07/04 14:25 # 답글

    ㅋㅋ 고생하십니다. (..........)
    아이 왠지 기분좋아 (.........)
  • sprinter 2008/07/04 14:26 #

    뭥미?-_-;;
  • 2071 2008/07/04 14:27 #

    그래도 매일 원하시더니 (....)
    오랜만에 좀 비로긴도 많이 달리는 거 같네요 -_-;; 요 근래는 저런 양반들 박멸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많았군요;
  • sprinter 2008/07/04 14:35 #

    비로긴은 싫어.-_-;; 서로 이름걸고 하는거지 무슨..-_-;;
  • 누렁별 2008/07/04 17:08 #

    저는 허깨비들과 싸우는 건 인생낭비라고 봅니다.
  • 귀공자 2008/07/04 16:48 # 삭제 답글

    1. 미국산 쇠고기는 굉장히 위험한 먹으면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 물질입니다. 왜 진실을 호도하십니까?

    미국산 쇠고기 사러가는길에 교통사고로 죽을수 있고
    한 덩이 사갖고 들고 계단 올라오다 허리삐끗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을수도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요리해서 먹다가 혀깨물어 죽기도하고
    고기먹고 힘내서 운우지정을 나누다 복상사할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운좋게 제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말하기 힘든 숙명적인 이유로 다음세기안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사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음..님 같은 분들 보면 신기한게 그렇게 정부를 못믿겠다, 미국도 못 믿겠다, 업자들도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이 어쩜 인터넷에 출처도 없이 떠도는 글들은 철석같이 믿는지 참 궁금합니다. 모피어스한테 알약이라도 받으셨는지. 게다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이번 추가협상에서 들여오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저분은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안하고 있네요.

    3.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담배의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사복경찰들을 화장실에 배치하여 용변 보고 손 안 닦고 나오는 사람들을 적발, 처벌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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