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북폭 재론(2)

이 관점과 북한 핵에 대한 최근의 관점을 연결 시킬 경우....

북한은 명백히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없는 틈을 타' 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이 된다.

최근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을 다른것과 바꿔먹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 입장이 꾸준히 견지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갖는 약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핵을 보유했다고 보는게 합당할 듯 하다.

2002~3년의 이라크 - 아프간 시절이라고 해도, 미국이 마음을 먹는다면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는게 불가능한건 아니다. 하지만 단 1년 정도의 시간이라도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북한은 그 사이에 핵을 가질수 있으며, 동시에 폭격이라는 옵션을 제거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고정된 욕심'이었다고 가정하면, 결국 미국은 소중한 시간을 날린 셈이다. 군사적 대결이 필요했느냐 아니면 협상이 필요했느냐라는 것은 입장에 따라서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북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건, '강력한 대응' 이전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을 것이다. 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둘중에 '빠르고 나쁜' 대응을 하는 것이 늦게 '강력한' 또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 보다 나았을 것이다.

유화책이 문제냐, 강경대응이 문제냐, 이런건 미국이 '제 시간안에 어떤 대응이든 할 수 있었겠느냐/할 의지가 있었겠느냐'와 비교할 경우 마이너한 문제가 될 지도 모르겠다. 북한이 핵을 '협상용'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그냥 판돈만 커지는 것이고,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들이 '핵'을 만드는게 목표였다면, 오직 시간내에서 핵을 저지하는 것만이 승패의 조건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대응 역시 나이브 했던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게 있다면, 남한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었을거라는 것 아닐까 싶다. OTL;;;

덧글

  • 꿈돼지 2009/06/22 21:01 # 답글

    ㅎㅎㅎ 우리의!! 선택권이 무엇일까가 문제겠죠. 우리는 선택하지 말자는 노예논리도 있을테구요.
  • 카린트세이 2009/06/22 21:07 # 답글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아마 소네트님의 댓글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걸로 압니다) 핵을 만드는게 블러프인지, 실제 목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쪽(미국이건 한국이건)의 대응방법 또한 북핵의 목표(?)에 따라 굳이 바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런 류의 일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연히 우리에겐 불리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요 근래의 1~2년의 허송세월이 참 아깝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뭐랄까... 미국은 몰라도 적어도 이제 남한은 내밀 카드가 없지 않나 싶은 느낌입니다.
  • sprinter 2009/06/22 21:14 #

    블러핑이라면 이야기가 많이 다르지요. 블러핑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판돈'이 커질 가망성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가망성은 높습니다. 돈으로 바르는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특정 이슈를 '돈'으로 바를 가망성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거죠.

    하지만 블러핑이 아니라면, 남한의 입장은 '북핵시대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비핵화 선언의 양상도 바뀌고,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고, 바뀔게 좀 있다고 봐요. 제 짧은 소견 안에서는;;;
  • 원래그런놈 2009/06/22 21:29 # 답글

    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권..... 조금이라도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가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그럴려면 차라리 햇볕정책등의 지난 10년간의 정책을 어느정도는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 남기신 댓글을 지우셨는지요 0ㄴ0a ? (나쁜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 sprinter 2009/06/22 21:53 #

    햇볕정책의 모토는,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꺼내야 하는 카드입니다. 버릴 이유가 없죠.

    냉전이라는게 서로 '룰'을 정해놓고 치고 받는 게임이라고 하면, 휴식시간도 필요하고, 말도 터야 합니다. 남북한이 그런게 가능한 입장에 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햇볕정책은 그런 그런 게임의 핵심 카드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거겠죠.

    댓글은 제가 볼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지웁니다. 대신 트랙백으로 대체한거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