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MB!!

라고 누군가 외치면 그 사람은 살인자 또는 예비 살인자인가?

속마음 - 발화 - 실제 행동 이 세가지의 층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논쟁에 끼는듯.

부시와 네오콘들이 '북한을 쳐 부수자!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간간히 그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말로 뱉는 아마추어적인 짓을 남발 하더라도, 그들의 실제 발화는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도 사후적으로 볼때 그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또한 옮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시에도 어느정도 알 수는 있었으니, 잘 캐치하면 좋지 않았을까, 정도로 해석하면 충분한 것을.

그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권을 바꾸고자 하는 수준의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 수준으로 다듬어져서 나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더군다나 이 플랜이 실제 사용되느냐에는 더욱 큰 간극이 있다. 약소국이 외교하면서 그런걸 눈여겨 보고 그런 간극을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될만한 주장인지 몰겠다. 노무현 정부가 오해할만한 여지를 부시 정부가 무지 많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TCOG를 깰 정도로 의견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라는게 sonnet옹의 이야기이며, 그것은 근본 '남한은 어쨌뜬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껴야 한다'는, 송민순의 발언에 대한 비판적 검증인 것이다. 적어도 '사후적'으로 볼때,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의지를 '오판'한 부분이 있으며, 그것이 최종적으로 균형자론과 맞물려서 큰 어깃장을 내고 만 것도 사실 아닌가. 그걸 때우기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해야 했고, 지지세력을 꽤 많이 날려 먹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은게 잘한건 아니다.

노무현에 대한 변명은, 그들이 오해할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a로 '오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을 설득하는게 과연 가능했겠느냐'라는 질문도 좋지. 하지만 TCOG가 깨지면 피곤한건 '남한'이지 '미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면, TCOG와 관련되어서 노무현 정부의 오판은 결과론적으로 아쉬움이 남는거 아니겠는가.


P.S. 미국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미국의 동향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이유는 노무현의 측근중에 미국통이 부족했다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내의 미국통의 상당수는 DJ와 구 민주당 계열 - 박지원이나, 김경재 같은... - 의원들이었으니 말이다. 그로인해서 노무현 정부는,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들인 부분이 있다.

핑백

  • a quarantine station : 『실패한 외교』에 그려지는 부시1기의 대북정책 2009-07-11 07:03:22 #

    ... 만 그것은 "미국은 몇 차례에 걸쳐 북한과의 전쟁을 단단히 결심한 바 있다"(udis) 같은 주장처럼 부시가 북한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sprinter씨가 잘 지적했듯이, 미국의 국가지도자가 1)개인적으로 북한을 싫어한다는 것과 그 국가지도자가 그런 동기 때문에 2)북한과의 전쟁을 정책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 more

덧글

  • nishi 2009/06/22 23:21 # 답글

    당시 부시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 팩트들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꾸 심증만으로(심증도
    팩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나... 싶더군요.

    단지 이런 방향이 좋다... 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분명히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 sprinter 2009/06/22 23:38 #

    아무래두요...-_-;;;
  • 행인1 2009/06/22 23:27 # 답글

    과연 지금은 어떨런지... 본인들은 '복원'했다고 자화자찬이 끊이지 않는데 왠지 불안합니다.

    그나저나 제목이 좀 낚시성인듯 합니다.
  • sprinter 2009/06/22 23:37 #

    1. 낚시 맞습니다.

    2. 딱히 못하고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핵 우산을 받아 오는데는 성공 했으니 말이죠.
  • BigTrain 2009/06/22 23:44 #

    핵우산이야 원래 보장받고 있던 걸 재보장받은 샘이니 딱히 얻어왔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현 정부의 외교정책 평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5/28/0503000000AKR20090528099800043.HTML?source=rss
  • sprinter 2009/06/22 23:47 #

    옙, 얻어 왔다는 표현은 확실히 그렇네요. 인정합니다.
  • Ha-1 2009/06/23 10:31 #

    제가 가카를 까는 많은 글에 '그나저나 김정일은.. '하고 댓글을 달고 다닌다면 좋은 시선 못 받을 것 같은데 역시 신사분들이 많군요
  • 행인1 2009/06/23 16:18 #

    Ha-1/ 하하, 다음부터라는 저라도 Ha-1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보겠습니다.^^
  • 自重自愛 2009/06/22 23:29 # 답글

    "민주당내의 미국통의 상당수는 DJ와 구 민주당 계열 - 박지원이나, 김경재 같은... - 의원들이었으니 말이다." => 그럼 결국 이 또한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의 부작용..... -o-;;;;
  • sprinter 2009/06/22 23:37 #

    사실 그들이 있었다고 해도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갈매기 2009/06/22 23:38 # 답글

    결론은 부시 개새[아냐]
  • sprinter 2009/06/22 23:42 #

    부시는, 본인들의 의도를 명쾌하게 전달하는데 실패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명쾌하게 말할만큼 명쾌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지요. 그것에 비하면 과도할 정도로 기세 등등 했는데, 그랬던 것에 비하면 남는게 없었다고 봐요. 문제는 같이 실수해도 항상 우리 손해라는거. 흑....
  • 김우측 2009/06/23 00:34 # 답글

    제목에 낚인 1人. 파닥파닥.
  • sprinter 2009/06/23 08:59 #

    ㄲㄲㄲ
  • 갈라파고스 2009/06/23 04:46 # 답글

    TCOG문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TCOG내에서의 논의가 당시 한국정부가 도저히 받아드리지 못할 내용이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른채 그것을 깬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닌가요?

    TCOG를 한국이 무산시켰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용할수 없는 주장을 미일이 강요했다면 책임은 미,일에 있는것이지요.

    SONNET이나 거기서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 대부분의 글에서 한국측의 행동이나 의도는 미국측에서 의해 가공을 거친형태로만 나타나는데
    이런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인가요? 아니면 주장인가요?
  • sprinter 2009/06/23 08:53 #

    미국측에 의해서 '가공'을 거친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내용도 필요하겠지요. 혹시 아시는게 있으신지요?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제 의견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도저희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의가 어떤 것이었고, 그것이 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인지도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전쟁'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기획했다는 것은, 94년과 비교해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내의 외국인 소개 계획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2003년 시절에 그랬나요? 흐음...

    미국이 '레짐 체인지'를 고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수단으로서 '전쟁'이 얼마나 강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레짐 체인지 = 전쟁'이라는 개념과 달리, 우리에게는 '허세를 부리다'라는 용어가 있죠. 부시정부는 '허세'를 부린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허세를 부린놈들이 나쁜놈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는 '허세'에 장단을 어느정도 맞춰나가면서 상황을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저는 sonnet님과 달리 TCOG의 붕괴가 '전면적'으로 남한의 잘못이라고 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을 '유지'시켜야 할 책임이 남한에게 있을지 미국에게 있을지 정도는 생각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애초에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라는건,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게임의 룰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그걸 거부하는 것과 잔머리를 굴려서 유지해 내는 것중 어느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이니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 FELIX 2009/06/23 09:36 # 답글

    저는 소넷님과 입장이 다른데요. 소넷님의 관점은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았다'가 아니라 한미관계가 파탄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발 때문에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소넷- 오히려 스프린터님이 지나치게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sprinter 2009/06/23 09:44 #

    적어도 TCOG - 한미 연합사 해체 콤보만 놓고 보면 파탄 난 것도 사실이며, http://sonnet.egloos.com/4168457 이런 기사들을 볼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 협의체(한미 연합사)와 대북문제 협의체(TCOG)가 해체되는 것은 파탄이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썼다고 해도 할말은 없을거 같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파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기 위한 비용의 지불인거죠.

    그리고 파탄이라고 하면 지금 남북관계도 '파탄'수준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쟁하거나 개성공단을 바로 철수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외로 파탄이라는 표현은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FELIX 2009/06/23 10:47 #

    파탄난 나라를 핵우산에 끼워넣거나 전작권 협상을 진행하고, 혹은 최신예기(글로벌 호구)를 팔거나 하지는 않지요. 오히려 저는 소넷님이나 전통적인 외교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이 더 느껴지는걸요. 낙하산 기관장(이종석)을 바라보는 실무진들의 입장이랄까. 그래서 오히려 당사자인 미국보다 주로 한국 외교통들의 평가가 더 가혹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 sprinter 2009/06/23 10:51 #

    미국의 외교통들도 빅터 차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혹합니다. 조선일보가 매번 외신을 통해서 때리던게 그것인데요.

    그리고 FELIX님의 관점대로라면 남북한의 관계는 개성공단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잘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군요. 맞나요?
  • chloe 2009/06/23 12:22 # 삭제

    원래 작업 진척도에 대한 평가는 작업 건 남자 쪽에서 좀 더 가혹해야 살아남는 거 아닌가효
    종종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거야 종종이고.
  • chloe 2009/06/23 12:44 # 삭제

    옭 그보다는 마음 줄 필요도 없고 뭐 저 사람과 사귀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고 나야 뭐 나 좋다면 흥 싫다면 흥... 이런 태도를 남한이 보인 거 아닌가효
    하지만 받아야할 건 남한
    ......
  • FELIX 2009/06/23 12:29 # 답글

    민간인 총질하고 금강산관광 차단되고 대북지원 끊기는 것과 FTA협상이 진척되고 미국의 핵우산아래 들고 한미동맹이 아태지역을 넘어선 이라크 파병으로 이어지며 미국의 군사전략에 발맞추어 전작권 이양되는 경우를 동일시하는건 너무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시-DJ시절보다는 오히려 부시-노통시절이 더 한미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한미관계를 위해서 지나친조공을 바쳤다는 비판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한미관계 자체가 나빠졌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군요.
  • sprinter 2009/06/23 12:37 #

    한-미 관계가 '하나'의 축이 아니니까 그렇죠.

    한-미 관계중 경제적 협력관계는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대북 문제를 위주로 하는 군사 - 정치적 협력관계가 약해진겁니다. 하지만 대북문제와 관련된 협력 관계가 파탄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동시에 파탄나는 것도 아니며, 다른 것을 지렛대 삼아서 협력관계를 복구하는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 협력관계와 군사-정치적 협력관계가 치환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100% 치환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FELIX 2009/06/23 12:46 # 답글

    저는 오히려 참여정부시절 저 군사부분의 협력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논의, 이라크파병, 용산기지이전 전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과 호응한 결과물입니다. 미군의 안전을 높이는 행위들이었지요. 오히려 보수쪽에서 '인계철선론'을 내세우며 미군을 북한침공에 대한 인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걸요. 대북정책에서 의견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제가 흔히 '조공'이라 부르는 군사쪽 협력관계는 더 긴밀해진것 같거든요. 대부분이의 미국쪽의 요구에 가까운거라서 제가 조공이라 부르는거고.
  • sprinter 2009/06/23 13:01 #

    '미국의 안전을 높이는 행위'가 '군사부분의 협력 관계가 좋아졌다'고 보는건 상당히 당혹스럽군요. 더군다나 전작권 논의에 대해서는 남한이 먼저 원한것이라는 것을 이미 sonnet님이 보여줄 만큼 보여주신거 같은데요.

    그리고 위의 행위들은 군사적 '협력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미국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당한거죠. 다르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가 파탄을 낸 것이 '비용'으로 돌아온 일입니다. 한-미 군사협력 관계가 '그대로'있었다고 하더가도 이라크 파병이냐 용산기지이전 문제가 표면에 나오기는 했을텐데, 좀 더 강경하게 나갈수도 있었겠죠.

    위의 사례들은 한-미간의 협력이 약해지자 우리쪽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오히려 늘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걸 '협력'이라고 부르면, 웃기지도 않는 친미 보수세력들을 비꼬는데는 써먹을 수 있어도 논의가 진행되는데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FELIX 2009/06/23 14:15 #

    스프린터님의 논지 자체는 반박하는건 아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고비용이 들어간점을 비판하는걸 아닙니다. 하지만 고비용으로 결과물을 뽑아냈잖아요? 저는 저 비용을 부시 치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입니다. 실례로 이라크 파병같은건 북폭옵션배제와 딜을 한 경우인데 과연 보수파 정권이라 해서 저런 비용소모가 없었을까요? 당장 조만간 아프간 파병갈거 같은 분위긴데요.
  • sprinter 2009/06/23 17:37 #

    FELIX / 결과적으로 좋아졌다고 한들 TCOG와 관련되어서 한국의 미흡한 점이 없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결과적으로 좋아졌다고 까지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 북폭옵션배제와 딜이 성사되었나요? 미국이 이라크 파병과 뭘 공식적으로 바꿔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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