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망친 어떤 것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918

ㄲㄲㄲㄲ.

이게 다 재원이 모자라서 아무거나 깎아대다가 벌어진 일 아니겠는감. ㄲㄲㄲ.

감세와 재정부양과 대운하를 동시에 하려니 보건의료분야에서 25억원을 깎았나 본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네. ㄲㄲㄲ.

불경기에 '증세'하라고는 안하겠지만, '감세'가 기술적으료 효과가 없는데 '감세'를 해치우더니 이제 그 감세를 견디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깎았던 것을 다시 필요에 의해서 돌리는구나. ㄲㄲㄲ.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을수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있으니. ㄲㄲㄲ.

그점에서 동아일보중앙일보는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능. ㄲㄲㄲ.

씨발 병신들아 이런 시기에 중앙정부는 재정부양을 해야 하는데 '증세'까지는 아니라도 '감세'를 했던 미친 정부를 열심히 지지해 놓고 이제와서 '세출'을 출여라 이 씨발놈들아? 그나마도 '기존 또는 신규로 주려고 했던 혜택을 줄이는' 형태로 하는 것인데? ㄲㄲㄲ.

이번 '증세'안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는 진짜 여러모로 '파탄'난 정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감세'에 들어갈때는 이미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중이던 시기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게 아니란 말이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감세'를 주장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어려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니, 진짜 개 멍청이들이다. 사람들이 부자감세를 본 다음에 증세를 하게 되면 이빨이 먹히겠냐?

그 어지러웠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내문제중 이정도의 국정운영의 난맥을 보인 사례는 부동산 정책이 유일하다. DJ정부는 최소한 이렇게 '조령모개'식의 정책을 내지는 않았다. 모두가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과 감세는 동시에 지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한 것들은 누구인가? 그로 인해서 온갖 필수 요소들의 세금을 깎아내고 그러다가 다시 증액하고 그래도 모자라니 다시 증세를 하려는 시도는 도대체 어디의 누구의 짓인가?

적어도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실패'정부다. 아무리 사람이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재정부양과 감세'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보았어야 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순간은, 이미 '재정부양'의 필요성이 나타나던 시기였다. 대운하도 그 관점에서 정당화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었더냔 말이다. 그런 시키들이 '감세'를 동시에 때리면 어쩌라고!!! 감세를 할거면 감세의 효과를 믿고 재정부양을 하지 말든가! 이제와서 니들이 '우리가 재정부양을 일찍 열심히 해서 잘났어염' 이러면 날 보고 웃으라는거냐?

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들을 끌어 내리는 것은 아니겠으되(솔직히 누군가는 그걸 주장한다면 이명박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도민주주의의 이름이 아니면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그들에게 '지혜'가 생기기를 꽤 많이 기대해야 할 듯 하다.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가카에 반대하다니 국방부는 빨갱이인듯 ㄲㄲㄲ.

덧글

  • WALLㆍⓚ 2009/08/26 17:27 # 답글

    이 와중에 무려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내년 예산관련 서한을 보내는 해프닝마저.... 차관이 청와대에 직보해서 삐진 듯? 국방부 개판 5분전이군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73178.html
  • sprinter 2009/08/26 17:28 #

    ㄲㄲㄲ 개그네염. 이런거 하나 조정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ㄲㄲㄲ.
  • WALLㆍⓚ 2009/08/26 17:39 #

    아마 내주쯤 계획중이라는 개각에서 갈리는 게 확실해 진 모양이네요. 작심하고 사표 겸 낸 듯.
  • sprinter 2009/08/26 17:39 #

    헐 ㄲㄲㄲㄲ.
  • WALLㆍⓚ 2009/08/26 17:48 #

    역시나 청와대의 발빠른 변명. 근데 뭐가 아니라는 건지 ㄲㄲ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261033481&code=910302
  • Freely 2009/08/26 17:58 #

    병사 복지예산을 날려먹어서 분노를 사셧다고..
  • 서린 2009/08/26 19:13 #

    근데 저런 차관 직보가 가능한겁니까? 심각한 월권 아닌가요
  • sprinter 2009/08/26 19:34 #

    서린 / 월권이기는 하지만 곧 짤릴 장관이라서 뭐.-_-;;;
  • dhunter 2009/08/28 01:25 # 삭제

    복지예산이 아니라 무기구매예산 아니었나요;
  • teferi 2009/08/26 18:10 # 답글

    변명을 하자면 그나마 증세를 한 것이 다행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세 이념세력은 아니라는 의미이니까요. 파탄은 파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통하는 것은 계속하려는 행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한나라당의 강점인 점이 이 부분이지요.
  • sprinter 2009/08/26 18:15 #

    그 점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감세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2008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또한 부시에 대한 크루그만의 비판에서도 이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이며, 오바마의 당선때 이미 감세 -> 증세 모드로 돌아섰음에도 지금까지 배를 짼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정부가 '아마추어 정부였다'는 드립은 이제 이명박 정부와 친 이명박 집단에서는 하면 안될듯 하구요.

    그리고 이념드립은 한나라당이 먼저 친 겁니다. 다른데서 친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도 뭘 하면 좋을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듯. 실용주의와도 거리가 멀죠;;;
  • 행인1 2009/08/26 23:57 #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집권이 목적이 아닌 정당도 있었습니까? 그리고 집권하면 정당의 이념은 어떻게든 구현하려고 하지 않던가요?
  • Niveus 2009/08/27 09:19 #

    오히려 감세해놓고 보니까 어라 돈이 없네, 그럼 돈을 찍어? 그건 안되잖아? 그럼 세금 더 걷자.
    이 수순인것같습니다.
    실용은 안드로메다 저편으로 항해중이고 이념은 있는겁니까?
    국방비 깍고 최전방공군기지 활주로 돌리라는 오른쪾이 어디있습니까(...)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26 19:06 # 답글

    스프린터 님 말씀을 들으니 리버럴-진보의 원내 투쟁도 나쁘지 않을 듯 싶군요. 흥미롭게도, 민주당 온건파의 중심인물인 김성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토건족'들과의 전쟁의 최전선에 선 인물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원내투쟁파라고 해야 하려나)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26 19:08 # 답글

    '김대기처럼' 실로 적당한 만평 하나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8/h2009082102323975870.htm

    우끼~ 우끼끼~
  • 델카이저 2009/08/26 21:38 # 답글

    노빠로서 한 마디 하면...


    사실 어떻게 해야할지 답은 알고 있었죠.. 그거 했다간 선거에서 박살날게 뻔하니 여당내에서도 결사반대 때린거고.. 대통령은 마이 동풍식으로 할 거 해버렸고..ㅡ_ㅡ;;; 대한민국에서 "집 값"이라는 코털을 뽑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sprinter 2009/08/27 08:26 #

    그 컨셉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의 갈팡질팡도 전혀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_-;;;;
  • 온푸님 2009/08/26 23:42 # 답글

    MB 정부는 잘해야 '잉여정부'가 될걸로 봅니다. 물태우보다도 더한...
    일본 자민당은 그나마 능력이라 쓰고 50년동안 혼자 해먹은 노하우라고 읽는 국가 운영능력이라도 있죠;;;
    문민정부 부터 각 진영에서 2개씩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스코어 매기면 어느정도 일까요~
  • Niveus 2009/08/27 09:21 #

    나라 말아먹음 2개와 그나마 나라 살렸음 2개?
    솔직히 하강과 유지를 비교하면 애매한 결과만 나옵니다.
    수치로만 따지자!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말이죠.
    체감수치라는건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웃겨지죠.
    (당장에 노무현때였던 2007년경 다들 경제가 죽었다! 우리도 죽을것같다! 했지만 지금보다는 체감적으로 나았습니다 OTL)
  • dhunter 2009/08/28 00:44 # 삭제

    헐, 물태우 무시하나요.;

    북방정책이라던가 나름 조용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나쁜 시대라고 하긴 어렵지 않나요 그 시절...
  • Niveus 2009/08/27 09:23 # 답글

    보고있으면 현 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기본적인 청사진조차 없었던것 아닌가싶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초석을 닦는다는 '기본'은 가지고 있던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뒤를 이은것치고는 완전 좌절수준임(...;;;)
    특히나 경제만 외쳐서 대통령된 주제에 경제를 개판만들면 어쩌겠다는건지;;;
  • Ya펭귄 2009/08/27 09:59 # 답글

    ?

    기본적으로 '대폭 깎인' 25억 삭감에 대한 결과가 625억의 추가 항바이러스제 확보 예산과 1083억원의 추가백신확보 예산을 유발했는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할 듯 합니다만....

    즉 예산을 잡을 때 25억을 삭감 안했으면 1천억대의 추가예산중 얼마만큼을 더 쓸 필요가 없었는가? 하는 계산을 해봐야겠지요...

  • sprinter 2009/08/27 10:11 #

    저런건 보통은 '근시안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서요. 조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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