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정책이기는 한데...

본성에 반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런류의 정책에서 최적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게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는거거든요.

DJ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전라도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컨셉을 유시밍에게서 강요받았던 입장에서는 - 그리고 지금도 - 사실 저런 쿼터제라도 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정책과 관련되어서 말한다면, 어부님의 클레임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 과학을 그런 데다 써먹냐는 비난에 대한 disclaimer 하나.  만약 얼마 안 되는 이공대 계열 회사에서 그나마 입사한 얼마 안 되는 여자들이 경력 끝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기 때문에 여성 임원의 비율이 더더욱 적어진다면,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아쇠를 제거'하는 것이 - 가령 육아 부담을 탁아소 식으로 덜어 준다든가 - 가장 확실하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이다.  특정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항상 역차별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을 뿐더러, 이 '근본 원인'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다.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기업'도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하되, 그에 대한 비용을 크게 물리면 기업에서는 알아서 '탁아소가 부족한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탁아소를 늘리겠죠. 경제학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코즈정리같은걸 보시면 아마 이 컨셉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기준이 일률적인 것이 문제가 큰건데, 그것과 관계없이 '중도에 직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아쇠'를 제거하는 것은 개별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아쇠 제거를 정부'에 맡기는 것의 속도는 매우 느리며, 그다지 잘 되는 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별 기업레벨에서는 훨씬 더 '잘' 제공할 수도 있죠. 이해관계자니까요.

궁금한 점;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이 추가로 떠안아야 하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상을 해 주는가?

기업이 떠안아야 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논리는 동일하게 모든 형태의 '세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세금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요.) 정부가 모든 기업에게 다 세금만큼의 어떤 효과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모든 개인과 기업에게 '비 자발적 세금'을 거두면 안된다, 까지 논리가 비약합니다. 실제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논리를 구사하기도 하고. 꼭 틀린 논리도 아니고. 이 논리의 대표적 케이스가 만수훃입니다. 물론 이분은 부가세는 많이 거두자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이렇게 '보편적인 논리'로서 '기업의 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가?'라고 물으면 참 답이 없습니다. 비용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제, 노동시간 제약, 주 5일제, 국경일, 정년 등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손을 떼야 하거든요. 사실 모든 기업들과 개인이 이기적으로 잘 행동하면 얼마든지 국가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과 협약으로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유지가 안되니 우울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런걸 성공한 케이스는 없죠.;;;


저도 40%가 억지정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쿼터제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는건 어렵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비율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하는게 좋겠죠. 25%면 다들 넘어가려나요? 흐음...

덧글

  • 행인1 2009/09/28 11:57 # 답글

    1840년대 아일랜드 기근구호도 '본성에 반한다'며 결국 좌초해버렸다던가...
  • sprinter 2009/09/28 12:15 #

    사실 경제학은 꼭 인간의 본성/이성에 맞는건 또 아닌지라;;;
  • nishi 2009/09/28 12:02 # 답글

    혹은... 그저 정도의 문제일 뿐인 건 아닐지요.. 뭔가 좀 무책임한 댓글을 다는 기분;
  • sprinter 2009/09/28 12:15 #

    '그저'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가 정책의 모든 것인 경우들이 흔합니다.
  • 2071 2009/09/28 20:54 # 삭제 답글

    30%만 돼도 1차에서 이미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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