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921438257&code=41121111&cp=nv1

1. 블로그에 뜨기전에 했다는 이야기는 100% 구라라고 생각하지만, 이정도는 발빠른 대응이니 용서해 준다.


2. 나영이네 부모의 케이스는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정이 정부 지원이라도 타보려고 형식적으로 이혼한 케이스일 가망성이 매우 높다. 이번 조사로 그걸 알게 되어서 지원을 끊었다가 문제가 되니까 다시 분리시키고 지원을 속행했을 가망성이 높다.


...

편법을 안해도 될 정도까지 기본 보조생활금 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한데. 쯥.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면적인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솔직히 세금 더낼걸 생각하니 속은 조낸 쓰리기는 한데.-_-;;;

핑백

  • capcold님의 블로그님 » Blog Archive » 안산 9세여아 하교길 강간치상 사건 2009-09-30 06:39:36 #

    ... 안산시 당국의 촌극</a>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8216;충분히 있을 수 있는&#8217; 사례에 대해서조차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뒤에 숨겨진 다른 요소는, 생활보조비를 받아내기 위해 생이별 위장이혼을 했고, 간병하러 드나들다가 적발된 부모의 비극. 그런 기형적 사기를 치지 않고서는 3인 가족을 꾸려나갈 생활비를 확보할 수 없는 층이 실재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이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딱 절반만 피해자의 ... more

  • capcold님의 블로그님 &raquo; Blog Archive &raquo; 트위터 백업 2009년 10월 1주 2009-10-04 12:31:57 #

    ... http://sprinter77.egloos.co&#8230;</a> 발빠른 면피 대응은 있었다는 것에 위안.4:25 AM Sep 29th from web 가해자를 찢어죽이자는 분노는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 TV방영으로 &#8216;화제&#8217;가 되기 전 작성된 이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대신함&#8230; 정말 참혹한건, 형편없는 시스템. http://www.journalog.net/ps&#8230;1:21 AM Sep 29th ... more

덧글

  • Ha-1 2009/09/29 18:37 # 답글

    한편 세금 전가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층은 모든 세금을 서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고, 따라서 세금을 통한 분배 조정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
  • sprinter 2009/09/29 18:40 #

    전가할수 있는 세금이 있고 없는게 있는게, 우울하게도 부동산 관련된 것이 가장 전가하기 쉬운축에 든다는게 안습;;;;
  • Ha-1 2009/09/29 18:44 #

    부동산 관련은 '생활비'에도 직결된 것이란 것이 크리티컬이죠 -_-
  • sprinter 2009/09/29 18:45 #

    T.T
  • 누렁별 2009/09/29 19:19 #

    세금 전가 얘기 나와서 그런데, 한국 주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같은 실증 연구는 없는지 궁금하군요.
  • 漁夫 2009/09/29 19:10 # 답글

    부동산 관련 세금은 참 어케 해야 할지 골치아픈 난제죠... 수도권은 가장 인기있는 축에 드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이상 이리 해도 문제 저리 해도 문제... -.-
  • 누렁별 2009/09/29 19:22 # 답글

    한국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작년부터 도입했더군요. (닥치고 기본소득?)
    http://ko.wikipedia.org/wiki/%EA%B7%BC%EB%A1%9C_%EC%9E%A5%EB%A0%A4_%EC%84%B8%EC%A0%9C
  • 少雪緣 2009/09/29 20:37 # 답글

    공포의 세금 징수책 세무조사발동이 필요합니다...자산별 세무조사 대상자들을 선정해야(...야)
  • 델카이저 2009/09/29 21:07 # 답글

    증세를 주장하면서도 솔직히 세금 더낼걸 생각하니 속은 조낸 쓰리기는 한데.-_-;;;(2)


    그래도 복지정책 확대는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조낸 빡세게......

    굴리고 털어서........

    먼지 한톨 안나올 때까지 갈군 뒤에.....


    다시 더 갈궈야 겠지만요...
  • Ha-1 2009/09/30 09:29 # 답글

    이혼 편법은 수도권 중산층이 주택명의 등록과 분양신청을 할 때도 쓰고 서유럽 청년들의 세테크에도 씁니다. 캐리어 가도 답이 없는 문제라서 '이혼 안 해도 되는 복지체계'는 꿈의 영역으로 봐야 할 듯
  • sprinter 2009/09/30 09:35 #

    하긴 그렇기는 하군요. 이혼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려면 혼자사는 집과 둘이사는 집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어야 하는데 이건 냉정하게 보면 혼자사는 집에 큰 페널티가 되죠. 둘이살면 보통 비용이 혼자 각각 살때보다는 덜 드는 법이라.

    사실 그래서 걸리면 이잡듯이 패는게 맞기는 한데...-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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