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이 착하지 않은....

http://capcold.net/blog/4737

어차피 이 블로그에 '착한' S모를 찾으러 오는 분은 없을테니...

이 상황을 최대한 악의적으로, 안산시에 유리하게 구성해 보도록 하자.-_-;;;

1. 저소득층 부모로서, 이 부모는 형식적인 이혼을 통한 지원금 받아내기라는, 법률적인 편법을 이용할수 이용할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있다. 일용직 노동자와 식모? 로 일할망정, 이들 부모는 허름한 사람들은 아니다.

2. 그렇게 받아낸 추가 비용으로, 이 부모는 아이에게 보험을 들어 줄 수 있었다. 이들 부모는 아이에게 나름 '올-인'하는 인생이었을 가망성이 있다.

3. 그리고 이번 사건이 터졌고, 이들 부모는 허름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준비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건 칭찬해야 마땅하다.

4. 안산시가 이 문제에 나섰다. 일단 안산시 360+병원지원금 250 합쳐서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4000만원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중지원으로서, 어떤면에서 보면 이 600만원은, 보험금을 탈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게 맞을수도 있다. 가령, 부모가 장애인인 케이스 같은게 대표적. 그런 컨셉을 생각했는지 일단 안산시는 6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5. 그 와중에 위장이혼이 터졌다. 이들 부부가 받아간 지원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래서 안산시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했다.

6. 모 기자가 블로그에 터트렸다. 4번의 문제와 관련하여 안산시는 이 문제를 재빠르게 대응하고 정리하였다. 아마도 향후 '조례'화 될 가망성이 있을것 같다.

7. 5번과 관련하여, 아마도 안산시 공무원이 두 부부를 확실하게 '분리'시켜놓은거 같다!!! 농담이 아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둘이 따로 사는줄알았는데 같이 살아서 지원을 끊었다가 다시 따로 살아서 지원을 합니다, 라고 써놓은게 있다. 정부로서는 당연히 위장이혼인 사람들을 지원할수 없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법적인 모양이나마 온전히 갖추지 않으면 안산시가 지원을 할수 없는건 너무 당연하다.

사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건,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한다 + 머리가 나쁘지 않다 이다. 어떤면에서는 사고를 당한 소녀에게 위안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무식하거나 해서 자식을 건사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런 불법을 용인하는게 사실 적절하냐고 물어보면 OTL;;; 이번 케이스는 일종의 특수 케이스고, 매스컴에 나갔기 때문에라고, 일종의 냉소적인 핑계를 붙이지 않는다면, 사실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방침에 빵꾸가 날만한 사례다. 저런게 많으면 안산시장은 안산시 의회에게 욕을 된통 먹을수도 있는 사례인데;;;

안산시가 특수 사례에 대한 조례 또는 유연함을 미리 발휘하지 못한건 아쉬운 일이지만, 이번 사태로 그런 상황이 개정되었기를 기대해 본다.

위장이혼에 대한 어떤 방비책이 없는건 사실 조낸 아쉬운 일이다.

http://jebi.com/read/read.php?no=1410298&sc=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소득평가액(월)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재산가액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3인가구는 74만원의 소득이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1인 2인 가구로 분리하면 86만원이어도 받을 수 있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을수록 많은 지원이 나오기 마련이니...

이런류의 보더라인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를 욕할건 못된다. 이런건 그냥 '원래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