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하기 싫으면 말자고 하는게 낫지 않을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80804.html

이럴거면 안하는게 최선이지.

북한이 '대출'을 받는것도 아니고 나름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교환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용처를 다 써내라고 하면 -_-;;;

그냥 북한은 믿을수 없으니 하지 않겠다. 북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보류다, 이게 더 앞뒤가 맞고 깔끔하지 않은가.


북한을 진짜로 믿을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지원을 그냥 '끊'는게 현명하다. 북한에 '물물 지원'을 하면 북한이 그걸 현금으로 안 바꿔 먹을거 같슴둥? 닭본위제라도 하게?-_-;;;


P.S. 물론 북한애들이 이걸 수용한다면, 앞으로 북한에게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듯. 농담이 아니다. 진짜로 이걸 수용한다면 앞으로 북한을 죽죽 밀어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할까?

덧글

  • 델카이저 2009/10/08 15:00 # 답글

    나름 명분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우리도 하고 싶다. 하지만 북한이 하지 말자고 해서 그런 거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회사에서 흔히 자기 때문에 협상이 파토났다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기 위해서 써먹는 수법아닙니까? 일부러 더러운 조건을 내건 후에 할테면 하고 아님 말고.. 물론 상대가 안하면 윗선에 보고는 앞뒤 다 잘라먹고 "저놈이 싫다고 해서 못햇어엽~~뿌우~~"
  • sonnet 2009/10/08 15:06 # 답글

    제네바 합의틀 시절에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에 발전량 데이터를 계측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현금은 융통성이 커서 그렇게는 어려울 듯.
  • sprinter 2009/10/08 15:10 #

    그리고 그나마 그건 공짜로 내주는 거니가 요구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북한에 가는 많은 양의 지원들이 저런식으로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서비스 무역'의 결과로 나온 재화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요구하는건 솔직히 판을 파토내기 위한 것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애들도 '이건 우리가 '번'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저정도 까지 숙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 sonnet 2009/10/08 15:18 #

    중유는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의 영변 원자로+(건설 단계에서 동결한 더 큰 원자로 둘)의 발전 총량에 해당하는 것 만큼을 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고들 생각할 수도 있었죠.
  • sprinter 2009/10/08 15:50 #

    저로서는 협상의 대가와 노동의 대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하죠. 하지만 저 요구 자체는 꽤 수용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쌀만해도, 남한이 보내는 쌀은 사실 그돈으로 안남미를 구매해서 보내면 몇배는 많이 먹을 수 있죠. 돈과 현물 사이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차이가 꽤 큽니다. 더군다나 퀄리티나 기타 문제는 주는 쪽 맘이 될테니 말이죠.
  • sonnet 2009/10/08 15:50 #

    제가 볼 때 애스크로는 한 번 협상해 볼 만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건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또 국제적인 전례도 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싫으면 마는 거고.
  • sprinter 2009/10/08 15:55 #

    애스크로 정도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로서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국가가 아닌 이상은 다른 다양한 무역이 있고 수출입이 있는지라, 공식적인 것들을 이쪽 채널로 돌리면 그만일테니까요. 결국은 정치적 쇼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아니라 저 돈이 흘러가면 괜찮다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sonnet 2009/10/08 16:10 #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소 유동성이 떨어지겠지만, 다른 부문의 자원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애스크로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장난질의 소지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돈이 아니라 저 돈이 흘러가면 괜찮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해 두면 나중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결 국면으로 넘어가 (무기개발 사업에 전용될 수 있는 눈먼 돈을 공급하는 채널인) 금강산 관광 사업을 죽이라고 압력을 받을 때, 우리 돈은 애스크로 계정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다른 나라(중국)에 가서 따져라라고 문제를 방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애스크로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지간한 UN(혹은 다자) 제재가 가해져도 이 사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보호막을 갖게 되는 것이죠.
  • sprinter 2009/10/08 16:36 #

    이 사업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방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방법의 효과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북핵을 제어'하는데 쓸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르게 말하면 이명박이 이 사업의 유지를 어느정도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되나요?
  • sonnet 2009/10/08 18:00 #

    그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상호주의파는 상호주의를 주장할 뿐 대북경협 몽땅폐기파는 아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마빡 한 대라도 맞고 가야 한다는 정도일 뿐이죠. 상호주의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과거 정권이 안일하게 처리했던 부분을 개선했다고 업적을 주장할 건수가 있다면 그건 나쁜 거래는 아닐 겁니다.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에스크로 안은 매파적 관여 비슷하게 우리 국내적으로 상호주의파와 햇볕정책파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갖게 됨으로서 잠정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안이 아닌가 합니다.
  • 행인1 2009/10/08 15:43 # 답글

    지난 10간의 좌빨 정권에 비해 뭔가 '있어 보이'잖습니까? 아, 물론 정말 뭔가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 措大 2009/10/08 17:06 # 답글

    예전에 썼던 포스팅이 문득 떠오르는군요...

    http://avram.egloos.com/3626397
  • 오홍홍 2009/10/08 17:47 # 답글

    북미 대화 국면을 앞두고 "우리가 교류 제안 했는데 북한이 거절했음둥"이라는 꺼리를 하나 만들기 위한 언플로 사료됩니다.
  • fatman 2009/10/09 07:58 # 삭제 답글

    그보다는 한겨레 기자가 진짜 금광산 관광 재개를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어영부영 넘어가면서 정작 지금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자금 사용처 드립 떠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 sprinter 2009/10/09 08:16 #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한겨레 전체가 어영부영넘어갔나요? 저 기사는 한겨레 전체 기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 fatman 2009/10/09 20:23 # 삭제

    말씀대로 전체 기사의 일부라면 다행이네요.
  • 길 잃은 어린양 2009/10/09 14:04 # 삭제 답글

    그런데 저런 방식은 국내의 보수층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을테니 만약 북쪽만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럭 저럭 괜찮을 듯 싶습니다. 물론 북쪽이 동의할 지는 회의적입니다만.
  • sociolib 2009/10/09 19:56 # 삭제 답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에스크로가 뭔지 잘 몰라서(무식... -_-;) 찾아본 후 본글의 예에 적용해 보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1. 남한과 북한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있다.
    2. 남한이 먼저 제 3자에게 금강산 관광 대금을 맡긴다.
    3. 제 3자가 대금을 확인하고 북한에 이를 알린다.
    4. 북한이 남한에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남한이 관광 서비스를 잘 받았음을 제 3자에게 확인하여 준다.
    6. 제 3자는 남한이 맡긴 대금으로 쌀, 비료 등 현물을 구매하여 그 현물을 북한에게 준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의 상식적인 에스크로라면 위 6번이 그냥 "제 3자가 남한이 맡긴 대름을 북한에게 준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6번은 일반적 에스크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6번이 조금은 비상식적인 스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조금 무리일 듯합니다. 단, 상대방도 일반적인 상식인이라는 전제하에... -_-;; 북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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