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에 대한 잡생각 -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두서없음

sonnet님의 FED 이야기를 하시니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이것 저것 두서없이 이야기 한다.


에티오피아의 인플레가 세계 곡물 가격의 변화로 인한건 아닐거라는 주장인데, 그 이유는 식량을 수출하지도, 수입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것. 하지만 원조는 받고 있다. 사실 여전히 원조 없이는 견딜수 없는게 에티오피아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에티오피아는 식량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지는 않고 있다.


Food market은 요동치는데 연료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까는 내용이다.

그런 에티오피아가 최근에 한 일이 뭐냐면...


나름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을테니 문제가 없으려나?-_-;;;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2008년에 들어간 식량 원조는 4.6억 달러. 옥수수 가격이 2008년도에 부셸(36L)당 7.X달러 정도였으니, 22억 L가 넘는 양의 옥수수로 환산이 가능하다. 무게로 1 부셸은 28kg이므로, 대략 170만톤 정도는 될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식량이 제대로 지원되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_-;;;

FED적 행위는 사실 모든 식량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행위다. 식량난이 난 국가라고 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상위권의 집단이 하위권의 집단을 돌보지 않는 것,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날뛰는 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FED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아프리카의 지랄스러운 국가들보다 '더 나쁘다'는 증거는 사실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원양으로 봐도, 아프리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북한에 우리가 '더 지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인구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에티오피아의 인구는 북한 인구의 대략 3배 정도...)

그렇지만,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동일하게 바라보지는 않는다. 사실 바라볼수도 없다. 에티오피아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지만,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인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핵이 아니었다면 사실 뭉갤수도 있을텐데, 북 핵이후로 뭉갤수 없개된건 분명한 사실.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FED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도는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 나라들중 FED가 설치지 않는 나라들이 없으며, 아직까지 그걸 딱히 제어하는데 성공한 프로그램이 있는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소말리아의 경우...


군벌들이 구호품을 실은 배를 약탈하거나 배급된 물자를 약탈하는 것은 매우 흔하다.


군별들이 구호식량을 장악하고 이를 분배하려는 행위도 적지 않다.

자 그럼 이들에게서 이런것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


09/09  신정부는 민병대들에게 경찰에 취업할 것을 제안. 약3천명의 민병대들이 이에 호응. 정부는 약1천명을 경찰로 채용할 계획. 이제 더 약탈할 물건이 없어지자, 군벌에 대한 충성도는 저하되고 있음. 신정부가 새로 4천명의 경찰을 훈련시키고 급료를 지불할 수 있는 해외원조를 얻어내면, 군벌의 반란을 억지할 수도 있을 것임. 

옙. 부하들이 배반을 때릴지도 모릅니다. OTL;;;


이건 이런 순환을 갖는것일수도 있다. FED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FED를 막는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은 무기를 쥔 집단 또는 엘리트층에게 돌아갈 파이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애초에 '자기 살길 찾아서' 무력집단에 뛰어든 인간들이 그 상황을 '용납'할수 있을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의 압력 혹은 선한 의지로 FED적 상황을 포기한 무장집단의 수장은, 다시 FED를 각오하고라도 제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하부 집단에 의해서 뒤집힐 가망성이 낮지 않다. 북한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북한의 '김정일'의 개과천선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권력집단 전체' 특히 '군부'의 개과천선을 기다려야 할 처지인 것. 가능할까?


그래도 아직은 북한 정부가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처럼 막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다르게 말하면, 김정일 체제가 확고하다는 전제하에서), 그제서야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다. sonnet님이 말한대로 일종의 매칭의 형태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직 북한의 산업 여력이 남아 있다면 말이지만. 90년대에는 확실히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이후에는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참고로, 원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처럼 '버릴건 버리는'게 더 나을수도 있다.


의외로 분쟁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과도한 인구밀도 + 치안의 부족으로 인한 강간, 조혼, 피임의 부족, 아이 양육비용의 저렴(사실상 교육이 포기되니까) 등등의 상황에서,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경우 함경도 일대를 포기함으로서 인구 증가를 억제시킨셈이 되는데,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젖같은 행위이나 인구증가를 가장 확실하게 억제하고 있는 것이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FED적 행위를 막고자 하는 컨셉을 이해하는건 어렵지 않다.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치안 및 행정권을 획득'하지 않는이상, FED적 행위를 막기는 어렵다. 또한  FED적 행위는 강력한 독재 군벌이 있다고 더 쎈게 아니며, 일반적으로 '정권이 허약할수록' '경쟁 군벌이 많을수록' 강해진다고 보는게 맞다. 아프리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직까지 무장 점령을 제외하면, FED적 행위를 충분히 막아낸 사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중앙정부가 강력하면 중앙정부에게 '압력'을 넣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것이다.

UN이 식량 분배를 '감시'한다는 컨셉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북한으로서의 꼴'을 하고 있을때 의미를 갖는다. 지방 군벌들이 날뛰기 시작하면 UN이 식량 분배를 감시할 수는 없다. 그때는 그 군벌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는게 최선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아직은 함경도 일대에 대한 행정권의 장악을 하고 있기를 빌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게 좋을 것이다.


남 도와주는거 의외로 쉽지 않다. OTL;;;


P.S. 현재 별로 지적되고 있지 않는 것인데, 매칭은 어디까지나 '적하효과'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칭의 최대 효과는 '북한의 달러를 소비시킴으로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막는다'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에게는 좋은 컨셉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FED가 잡힐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요컨데, 북한 정부를 응징하는 것과 FED를 잡는건 층위가 전부 동일하지는 않다.

덧글

  • WALLㆍⓚ 2009/10/19 11:08 # 답글

    이번 논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해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었달까요.... 90년대 이후 북한이 정상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아와 극한 생존경쟁을 오히려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왔고, 거기에 주변국들이 일조한 상황이 된 것은 아닌지. 하지만 더 막장인 건 그런 지원이 없었다면 지방군벌들이 득세한 준내전상태로 가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건데.... 정상적인 형태로 북한정권이 교체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행인1 2009/10/19 11:27 # 답글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정일이 아랫것들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겁니까? 어떤 분은 '차라리 정의롭고 솔직한 전쟁이 더 낫다'며 길길이 날뛸지도...
  • sprinter 2009/10/19 11:44 #

    그거야 그분들 이야기고, 우리는 말 통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하면 될 일이죠.
  • 少雪緣 2009/10/19 11:35 # 답글

    행정권 장악이 안되어 있다면...고딕 드래곤 작전이 함경도에...(지쟈스!!)
  • sprinter 2009/10/19 11:44 #

    고딕 드래곤이 뭔가요?^^;;;
  • 少雪緣 2009/10/19 11:48 #

    블랙호크다운으로 유명한 고딕 서펜트 작전 한국 로컬라이징 버전이요(퍼벅)
  • sprinter 2009/10/19 11:49 #

    아직은 그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직 그쪽이 군벌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어쩌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으니 그쪽에도 신경쓸 여유가 생겼을지도 모르구요.
  • 少雪緣 2009/10/19 11:54 #

    무의미한 유혈이 벌어지는일이 없도록 그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 델카이저 2009/10/19 12:58 # 답글

    사실 개막장이 아니라면 애초에 기아가 터질 이유가 별로 없는지라..-_-;; 정부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국민에 필요한 최저 식량은 확보하겠죠.. 무상지원이라도 막장이 아니라면 기아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그만큼 식량생산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 sprinter 2009/10/19 13:09 #

    북한의 경우 1990년 소련이 망한 이후로 아직까지 공업/농업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개막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수는 있죠.

    쿠바의 경우 수출/수입이 북한 못지 않게 불균형인데 이걸 어떻게 커버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OTL;;;
  • 오그드루 자하드 2009/10/19 13:25 # 답글

    스프린터//쿠바의 경우는 소련 몰락 이후 사탕수수 생산을 그만두고 근교 유기농업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유기농이 좋아서가 아니라 농약도 비료도 석유도 모자라서 OTL;;;) 국영 농장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에게 나눠주고요. 처음에는 장관 가족들까지도 식량 배급을 받으러 3시간 줄 서야 했지만 지금은 식량 자급률이 93%(!)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지금은 B형 수막염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해 30개국에 수출한다거나, 뎅기열 백신을 개발 중이라거나 그렇다더군요.
  • sprinter 2009/10/19 13:37 #

    그 동네는 나름 열대 우림 기후 아니겠습니까. 산이 많고 척박한 북한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1인당 GDP가 3000달러나 되는 나라랑 228달러나 900달러냐로 싸우는 북한이랑 비교하는것도 좀^^;;;
  • 비로긴 2009/10/19 14:29 # 삭제

    쿠바는 여러모로 흥미롭죠.거리 화단에까지 식용작물을 재배하고 말씀대로 유기농으로의 작법변환도 성공적이라고 합니다.돌아다니는 자동차가 또 힛트인데 완전 클래식카 박물관수준.이것때문에라도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뭔가 미국 바로 아래에 인근한 공산주의국가라는것도 아이러니인듯.
  • 델카이저 2009/10/19 15:08 #

    기술 자체가 19세기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하지만 열대 우림에 가까운 기후와 4계절이 뚜렷한(특히 겨울이 혹독한) 북한과는 비교 불가죠.. 무엇보다 매우 추운 겨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극히 치명적입니다. 단지 먹을 것만이 아니라 겨울을 나기위한 "연료"도 필수적이거든요..

    스프린터님 "산"이 척박하진 않죠..ㅡ,.ㅡ; 경작지가 안나와서 그렇지.. 수경재배에 비닐하우스라는 것도 존재하긴 해서.. 국가에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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