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가 감소했는데 왜 식량 수입 비중은 늘지 않을까?

북한은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가?

북한이 90년대 초반에 일종의 '장난'을 쳤을 가망성은 높다.



그러나 2000년대도 장난을 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이 자료는 북한의 무역구조와 남북 경협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차용한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2001년 이후 북한의 수입액은 급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그리고 그 증가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이며,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은 싸게 파는 편인데, 에너지는 철저하게 국제 가격에 맞게 팔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아주'신뢰하는건 아닌듯 한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듯.

실제 북한의 무역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저 무역적자를 누가 어떻게 매워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본 도입처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저 적자액을 어떻게 매웠는지는 궁금하다. 어쨌든, 2000년 이후 수출액의 상승폭은 매우 느리지만 수입액의 상승폭은 극단적인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에너지 분야이며 이는 주로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는듯 하다. 이 상태에서 북한이 식량의 수입액을 더 늘리는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우 북한에게 석유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 팔았지 싸게 팔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볼때, 북한의 석유 수입은 절대량으로는 거의 늘지 않았을 가망성이 높다.

물론 이 석유의 수입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한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 석유의 수입을 북한이 줄일 경우, 과연 북한이라는 사회(체제가 아니다.)가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석유의 부족으로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석유를 더 줄이는게 어느정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수 없다. 19세기로 북한을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으나, 그때쯤 되면 이미 완전히 다른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갈테니 패스.

요컨데, 나로서는 2000년대 이후의 북한은, 실제로 식량수입을 더 늘릴 능력이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방관련 분야에서 전기를 끊으면 유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김정일 체제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다. 사실 내부 정보가 없어서 더이상의 판단은 무리겠으나, 적어도 현재 이하로 석유 수입을 줄이고 식량 수입을 늘릴 수 있을 가망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달러가 없을것 같은데 저 많은 수입은 뭘로 하는지 궁금할 지경. 무언가 안보이는 수출이 있을텐데...

어쨌든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건 식량 이전에 에너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프였다. 

덧글

  • 라임에이드 2009/10/19 13:47 # 삭제 답글

    달러 찍어내는 양으로 세계 2번째인 나라니까요(?)
  • sprinter 2009/10/19 13:49 #

    미쿸애들이 북한의 위폐를 의심하는게 이해가 가는 그림이죠. OTL;;;
  • 少雪緣 2009/10/19 13:55 # 답글

    장군님의 (달러)연금술사...
  • Empiric 2009/10/19 14:13 # 삭제 답글

    아직 마약에 손을 안 댄게 다행이군요. (과연 그럴까?)
  • 행인1 2009/10/19 14:22 #

    마약 장사도 한다더라는 새터민발 이야기는 있더군요.
  • 닥슈나이더 2009/10/19 14:56 # 답글

    어쨌거나... 북한쪽 에 대한 이야기는
    정보 부족이 가장큰 변수죠.....
  • sprinter 2009/10/19 15:05 #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족한건 마찬가지죠. FED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 델카이저 2009/10/19 15:05 # 답글

    1. 비축분으로 버티고 있다.(그동안 보내준 남한의 비료와 옥수수 종자를 통한 생산력 증대)

    2. 저런 국가에서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급의 감소(단지 이 감소를 견디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형태건 "적응"했다.)

    3. 수입에 필요한 외화는 아마도 자국내 자원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착취하던 초창기 방식이기도 하구요..
  • sprinter 2009/10/19 15:06 #

    문제는 그 경우 외화가 어떤식으로든지 넘어가기 마련이며, 그것을 놓쳤을리가 없다고 봅니다. 10억불도 넘는 달러나 위안이 움직이는게 그걸 놓친다는건 쉬운건 아니죠. 그러니 궁금하다는 거죠;;;
  • Frey 2009/10/19 21:56 # 답글

    무기 수출쪽을 의심해보게 됩니다만 (...)
  • sprinter 2009/10/19 22:35 #

    그렇게 거창한건 거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나™ 2009/10/20 11:47 # 답글

    지하경제를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보따리상 수입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 sprinter 2009/10/20 11:52 #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달러나 위안을 공급하지 않는이상, 무언가를 수출해야 저 수지가 맞아요. 도대체 뭘로 맞추는지, 저 수입하는 기관들은 뭘 가지고 수입을 하는건지, 그 수입은 공식적인건지, 궁금한거죠.
  • 마나™ 2009/10/20 13:32 #

    결국 비공식적인 수입/수출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거겠죠. 어지간한 거래는 노골적인 뇌물로 다 음성적인 통과가 될테니.
    결국 어차피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되네요.
  • sprinter 2009/10/20 14:07 #

    통계를 믿을수 없다고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눈을 피해서 수십억 달러의 무역을 하는게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아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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