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정치 기관

동의할 수 없는.

나는 탄핵을 찬성했었고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었고

미디어법 통과를 반대했다.



모두 내가 '옳다고 생각한대로' 결정나지 않았다. 결국은 모두 '정치적'으로 났다.

알다시피 저 3가지는 '일관되게 한 당을 밀어서' 정치적인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당시의 '권력구조'를 반영하는것이 더 크다.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의지가,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국회우위를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이 반영이 된 바, 헌재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결국 남은 길은 헌재가 민주당에게 준 명분을 바탕으로 선거를 열심히 치러서,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려는 집단에게 공포효과를 주는게 제일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를 욕하는건, 내가 보기에 의미없는 일이다. 헌재는 '원래' 그랬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덧글

  • Ha-1 2009/10/29 20:01 # 답글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시오".txt
  • nishi 2009/10/29 20:18 # 답글

    그런데 당시 탄핵에 찬성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궁금합니다만.
  • sprinter 2009/10/29 20:30 #

    지금 다시 논해봐야 파이어만 되겠습니다만...

    1. 근거가 어쨌든 있었고,

    2. 분당과 호남 무시를 용서하기 어려웠고,

    3. 노무현이 계속 있으면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의 이유를 저 개인이 갖고 있었고, 1번의 이유를 제시했는데, 1번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하나 사유는 못된다'로 깨졌죠.
  • versilov 2009/10/29 20:24 # 답글

    헌재는 '원래' 그랬다 --> 헌재는 '지금까지' 그래왔다.

    원래라 하면 당위까지 들어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 sprinter 2009/10/29 20:30 #

    앞으로도 그럴거라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하루아침에 바뀔것도 아니고, 저것 자체가 나쁜건 아닐수도 있고...
  • 비로긴 2009/10/29 20:33 # 삭제 답글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1029140923918&p=nocut

    이 기사가 여기저기서 내려가더군요.
    헌재 욕해봤자 얻을 게 없다면 포인트를 바꿔도 좋지 않을까요?이번 재보선결과로 충청쪽에서는 정작 정운찬카드를 꿀총리 앞세워 뒷통수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현 정부의 충청민심달래기나 재보선 대비에 실패한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침 보상문제 해결과 '직접 찾아가 듣고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다' 드립 이후에 용산시위가담자 전원 중형판결때리기 등등, 소위 좌빨진영, 언론들이 파고 들 약점이 넓어졌다고 보는데 이번 판결을 두고 화살을 헌재에만 올인할 필요는 없죠.정부, 여당, 총리, 상습적 뒷치기 다 패키지로 묶어 전방위로 파고 들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sprinter 2009/10/29 20:41 #

    옙 동의합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파먹기를 기대합니다.
  • asianote 2009/10/29 21:03 # 답글

    조선당쟁사에 비교하면
    한나라당: 노론
    민주당: 남인
    자유선진당: 소론
    기타 정당들: 정권 잡은 적 없는 북인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 ??? 2009/10/29 21:45 # 삭제

    북인이 왜 정권을 잡은 적이 없습니까? 제일먼저 정권 잡은 곳이 북인입니다. 소북과 대북으로 나눠서 인조반정 이후에 몰락하긴 하지만요. 이항복이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 asianote 2009/10/29 21:56 #

    의도가 잘못되었군요. 정권 잡은 사실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보세력이 가진 북인의 이미지는 몰락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 ??? 2009/10/29 22:23 # 삭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으니 그런 의미라면 이해가 됩니다. 서인이야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노론->노론 벽파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서인이라도 소론->노론 시파는 비주류였으니 그들과 남인이 힘을 합쳐 노론 벽파에 맞선건 너무나 당연했을 겁니다. 정조의 규장각신들로는 어림없었을테니까요.
  • 少雪緣 2009/10/29 21:31 # 답글

    어찌 sprinter님하고 헌재하고 원수라도 졌다던가...혹은 이대로 sprinter님이 헌재관련 둥신의 자리에 오르시는건?!(안돼!)
  • 2009/10/30 10:06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sprinter 2009/10/30 10:07 #

    누구나 자기 좋아하는걸 좋아할 권리정도는 있죠. 더군다나 그 사람의 포지션은 그 발언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_-;;
  • 시장 2009/10/30 14:31 # 삭제 답글

    일차적인 법제도적 차원에서 저런 법복귀족들이 판치는 현상과 해결책이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판사 선출제, 로스쿨 확대 뭐 그런 것일까나...
  • tick 2009/10/30 17:47 # 삭제 답글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던 예전 그 결정에 버금가는 뻘짓 ㅋ_ㅋ


    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헌재. 대단합니다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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