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라. 만일 이게 유연화는 수용하지만 국가의 복지와 세금을 늘리자는 이야기 였으면 100% 찬성했을것이나, 유연화 반대라면 인정할수 없음. 개별 기업에 복지를 떠넘길 경우 그 모습은 미국 전미자동차노조와 GM과의 관계가 되기 쉽상이라고 생각함. 제 안으로 퉁치면 안될까요?
2. 이건 진짜 농담하나. 이건 요구사항이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3. 대학 평준화를 하려면 사립대학의 대부분을 국유화 해야 할텐데,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다.
4. 재정계획만 세워 주신다면.
5. OK
6. ... 이게 솔직히 전국단위의 게리멘더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OTL;;;
진보신당은 지역이라는 단위를 참 싫어하시는듯. -_-;;;
그리고 이 컨셉은 무조건 '내각제'와 연동이 되어야 의미를 갖게 된다. 당이 사람보다 중요한게 이 시스템인데(특히나 개별사람에 대해서는 당의 검증을 믿어야 한다는 점에서) 뽑을때는 당중심으로 뽑고 지금처럼 국가를 운영하는건 무리일듯. 그 비전을 들고 오면 그때쯤에 이야기가 가능할듯.
덧글
갈매기 2009/12/18 16:15 # 답글
1. 개별 기업에 복지를 떠넘기는(노동 유연성 축소) 모습이 되면 UAW가 되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거나;;2. 동감합니다. 2번이 '요구사항'이 될 수 있는지 'ㅅ'
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4. 일단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좀 해결해 주신다면..
5. 이거야 뭐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니...
6. ;;;;
병풍 A 2009/12/18 16:20 #
1. 아무래도.2. 그렇죠.
3. 무리에요.
4. 저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서민의 세금'이 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안이 안된다면, 복지 국가는 강만수의 말대로 부가세를 더 거두는 방법이 아니면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6. ;;;
갈매기 2009/12/18 16:22 #
반 농담인데, 사실 강만수 말대로 부가세를 더 거두면 누구 말대로 부가세는 역진적 세금이니 서민의 세금이 느는 효과가!!!
병풍 A 2009/12/18 16:22 #
그건 서민의 세금만! 느는 효과가. ㅋㅋㅋ
2009/12/18 16:1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병풍 A 2009/12/18 16:24 #
그러게 말입니다.-_-;;;
2009/12/18 16:23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병풍 A 2009/12/18 16:24 #
진보도 서울만 보고 사니까요. 영남 콤비나트는 사실 PD의 관심 대상이 아닌듯.
라임에이드 2009/12/18 16:28 # 삭제 답글
생각해보니 일단 5번만 되면 사표론이니 비지국이니 끓일 필요 없게 되겠네요. 다른건 양보하고 5번만 챙기는 것도 방법일듯.
병풍 A 2009/12/18 16:30 #
5번의 경우 진보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저거야 말로 물릴수 있는 내용이죠.
versilov 2009/12/18 21:15 #
지난 프랑스 꼴이 날겁니다ㅋㅋㅋㅋㅋㅋ
skel 2009/12/18 16:30 # 답글
1. 그게 맘대로 될 수 있는지가 솔직히 의문. 공공기관쪽은 어찌 된다 쳐도 민간기업에 저걸 요구하는 것은 역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성되는지라...-_-2. 3. 개그?
4. 예전에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전원 무상의료'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GG쳤던 기억이 납니다. '세금이 안는다면야' 당연히 찬성입니다만 그럴리가 없죠. 안그래도 건보료 매년 아스트랄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건지...'_'
5. 6. 이쪽은 솔직히 잘 몰라서 노코멘트입니다.
병풍 A 2009/12/18 16:32 #
4. 전원은 안되지만 대상을 확대할 수는 있죠. 미국의 경우 이미 메디케어를 통해서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확대는 가능할 겁니다.물론 세금이 늘어야 하겠지요. OTL;;;
skel 2009/12/18 16:38 #
그리 되면 패배의 월급쟁이는 Go to Hell !! 루트를 타게 되는거지요...'_'
병풍 A 2009/12/18 16:39 #
적어도 현재로서는,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이 큰 월급쟁이는, 상위 10% 정도입니다. 물론 앞으로 강해질 가망성은 높지만요.
마봉길 2009/12/18 16:52 # 답글
이걸 정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에서 여러 집단과의 타협을 염두에 둔 일종의 선언은 아닐까 합니다만...요약하자면 다음과 같겠죠
"손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병풍 A 2009/12/18 16:56 #
그런데 그 요구중에 좀 당혹스러운게 있다보니;;;
capcold 2009/12/18 17:02 # 답글
!@#... 진보신당 당원치고는 그 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인 제 입장에서 보자면... 1.유연화는 시키되 국가 복지 강화로 안전망 확보 2.국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시기 지연과 국내의 세부 지원장치들 강화 3.우선 연구지원금 분배와 학과 통합을 통한 국립대간 격차 줄이기 정도부터 4.세금 더 걷읍시다 5.합시다 6.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이야기하려다가 축약 과정에서 말이 헛나왔겠거니.뭐 어차피 "중장기적" 목표로 공동강령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간략하게 언급한 정도고(http://www1.newjinbo.org/xe/?document_srl=443963), 당장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겠다는 변에서 실제 세부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만 해도 훨씬 당장의 개별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죠.
병풍 A 2009/12/18 18:02 #
1. 은 동의2. 는 그렇게 오래 지연시킬 필요가 있나 싶음
3. 하고는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게 최대 문제. OTL;;; 문제는 학생.
4. 부가세를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세를 올리시겠습니까?
5. 콜
6. FTA까지 합치면 제 입장에서는 뻥카가 두개나 되어서 당혹스럽습니다.-_-;;;
capcold 2009/12/19 01:11 #
!@#... 2.정작 미국은 잘만 그런 식으로 지연시키고 있죠 OTL 3.뭐 바라보고 있는 건 프랑스식 캠퍼스별 특성화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셨듯 결국 학생(특히 대학원생) 확보 문제라서, 세종시(!) 같은 중심지 분산전략과 맞물리지 않으면 안되죠 4.물론 저야 둘 다 올린다! 쪽이지만,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로 점진적이고 교묘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실제 논의되어오던 게 결국 독일식 정당명부제였으니까요. 왜 난데없이 두세단계 건너뛰어 비례대표제 전면실시가 되었는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노릇입니다.
blus 2009/12/18 17:29 # 답글
일단 원고!니까 크게 불러본 거 아닐까 싶습니다.1.결국 자유시장에서 고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상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에서의 동종노동에 대한 차별적 임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완전고용에 대한 목소리도 충분히 당위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유연화에는 말씀처럼 복지와 재교육이 마땅히 따라와야하고 적어도 파견노동자에 대한 대우차별을 해소할 법적인 근거마련과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감시가 동반해야 한다고 봐요.
2.이건 저도 원고!로 높게 부른게 아닐까하는 생각밖에 안 듭...다만 한미 FTA농업협상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3.대운하를 공격한다.(...) 적어도 고교 평준화의 가치는 민주당이나 진보진영도 공유하는 바이고, 대학평준화는 당장은 무리겠지만 적어도 교육권의 '저렴성'확보는 필수적인 이야기겠지요.
4.행정의료는 06년 성남시장선거당시 민노당 김미희 후보와 열우당 이재명후보가 연대해서 공약으로 추진한 바 있지 않나요? 당시에 군대에서 그걸보고 이재명후보에게 표를 준 기억이 있네요. 전국구의 전면적 무상의료는 힘들겠지만 자치지역별로의 행정의료강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보이는데 말이죠. 대운하를 공격한다(2)
5.동의
6. 정당의 존재가 정책보다는 지역적 감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례대표를 확장해서 아예 미국이나 영국처럼 지역-계급 or 지역-정책의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병풍 A 2009/12/18 18:00 #
글쎄요. FTA 문제같은 경우는 솔직히 뻥카같이 들리지가 않아염.1. 차별적 임금의 문제는 개별 회사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사실은 협상력을 반영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 농업에 대해서 어쩐 지원을 해야 할지 솔까말 모르겠슴. 저도 농촌 도시에서 자라기는 했는데.-_-;;;
3. 교육권의 저렴성이라... 그 컨셉은 '모두가 대학에는 무조건 진학'하는 것이라서, 저렴성이 아니라 '의무교육'레벨에서 다루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대 국립대는 졸라 싸지만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4. 노회찬 대표가 그정도의 의미로 주장한것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저 발언만 놓고 보면 거의 빨갱이 수준;;;
5. 사실 비용문제만 아니라면야. ㅋㅋㅋ
6. 비례대표제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그게 전면적 실시라고는 좀...
blus 2009/12/18 18:36 #
진보신당의 강령을 다시 떠올려보자면 확실히 뻥카는 아닐테지만 적어도 FTA를 제외한 다른 사항들은 단계적 협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1.미국같은 경우도 레주메 서식에서 학력기재와 성별기재를 제거하도록 연방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들었습니다.(확실한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요.;;;) 현실상 파견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법적-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니만큼 그에 대한 행정규제 투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2.농업인구 부족에 대한 국가의 휴농지 수용 및 중앙과 지역이 연계한 귀농프로그램 마련 및 귀농지원자 지원제도라든지의 농업진흥책 혹은 국가 수매를 통한 농산물가 적정선 유지방안 확충이라든지가 있겠지요. 사실상 서울경기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농업수요량자체가 적고, FTA가 체결된 이상, 농산물가 하락과 농업몰락을 막을 방도자체가 적지만 말입니다. 가뜩이나 농산업의 입지자체가 좁은데 FTA는 그런 농산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니....
3.교육구조 자체가 사회-고용구조와 맞물려 돌아가니 참...결국 학벌이란 것도 동종근로내에서의 임금차별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4.뭐, 한국사회에서야 민주당도 충분히 빨갱이.(...) 애당초 민보신당은 당강령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는데요. 뭘. 그 정도로 빨갱이면 영미유럽은 붉게 타오른...다만 정말 고용유연화가 통용되려면 '주거권','교육권','건강권'에 대한 보장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 무상 혹은 공공의료의 도입은 사회진영에서나 리버럴 진영에서나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5.으잌ㅋㅋㅋ 비용문제는 가카의 대운하를 공격하면 어떻게든 될겁니다.ㅋ(뭐임마?)
6.애당초 비례대표제가 파시즘으로 흐르는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정책선거 자체가 흐지부지한(아아아...지난 대선이 눈에 아른아른.ㅠㅠ) 한국 현실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실시할 당위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8비트 소년 2009/12/18 17:43 # 삭제 답글
한미 FTA를 굳이 노무현이 그때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너무 졸속으로 추진했죠.아직 미국의회에서도 비준안했고 별로 관심도 없는거 같은데 저지라기 보다도 우리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
병풍 A 2009/12/18 17:54 #
뭐 협상만 해놓고 비준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니까요. 원래. 미국과 멕시코간의 FTA도 질질 끌다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핵심은 미국이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라서;;;
ghistory 2009/12/18 19:52 # 답글
질문: 왜 6번이 전국 단위 게리맨더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versilov 2009/12/19 00:12 #
진보신당입장에서 특정 지역구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건 비례대표이기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주장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자체를 늘려서 자신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
versilov 2009/12/18 21:31 # 답글
친노 쪽에서도 왼쪽인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1. 지금의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을 떠나서 일단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할듯-_- // 그리고 복지 강화를 통해서 사회 안정망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유연성은 일자리만 충분하다면야 노동자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2. 지금까지 말해온게 있으니 그냥 말씀하신듯. 말하는 것까진 받아들일 수 있음. 그리고 캡콜님께서 시간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이 비준 안해주고 있으니 이 사이에 농민들 대책이나 세우고 있었으면 좋겠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_-... 진보신당이 행정부에 지금 들어가면 농민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할 것인지 궁금함. (있을까?) 3. 일단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플랜부터 내놓았으면. 재원확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평준화를 이루어야 할것인지. 그거 만들다보면 국방비를 몽땅 교과부로 돌려써도 힘들구나... 라는걸 느낄것임. 4. 그것보단 의대정원 제한을 풀어서 의사 무한경쟁시대를 만들고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저렴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거임. 사실 빅4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병원이 간신히 이익을 내는 형편이라. (그럼 의대생들은 완전 망하려나? 이공계여 부활하라!!) 5. 합시다. 진보신당의 대권은 (지금도 멀긴 하다만) 원래 예상되어있는것보다 한 20년은 더 멀리가겠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안이 아닌가 ㅋㅋ 6. 미안하지만 실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공정하게 비례대표를 뽑은 당은 한나라당임. 민주당도, 민노당도 아니고. 무슨 대졸 신입사원 뽑는것처럼 공정하게 조직원을 뽑았다는 후문이-_-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조선일보가 일부 사안에 대충 넘어가주면 기자에게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허용하는것과 비슷하단 느낌이 들었다는) 일단 제 집안부터 제대로 정리하시길. (근데 무슨 의석이 있어야 비례대표를 뽑는 모범을 보여줄 게 아닌가!)
Bloodstone 2009/12/18 23:55 # 답글
'현실이라는 녀석'이 문제죠. 진보신당 사람들은 정치보다는 civilization 같은 '게임'을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Freely 2009/12/19 00:11 # 답글
대학은 평준화보단 특성화가 나을듯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국립대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특성화 뿐이라..
blus 2009/12/19 02:10 #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가 출동하면 어떨까?]요?ㅠ.,ㅠlll
versilov 2009/12/19 02:20 #
이미 서울대 법인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인듯..
maxi 2009/12/19 13:43 #
개인적으로 전국의 국립대를 다 모아서 충남대는 전자/정보통신 공대, 부산대는 조선쪽, 경상대는 항공/기계 쪽 ..이런식으로 하고 인문대도 마찬가지로 중국사는 전북대, 유럽사는 경북대..식으로 하고 사범대는 교원대로 다 집어넣는(!) 식으로 특성화를 해한 다음에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 접수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누렁별 2009/12/19 13:54 #
그냥 국립 방통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관심 끊는 수도 있죠. 대학을 중세 유럽 식으로 "학생-교수 조합"으로 보고, 대학에 직접적인 국고 지원 끊고 대신 개인(학생-수업료, 교수-연구비)에게 바우처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적자생존의 아름다운 작은 정부 세상.
fatman 2009/12/19 08:39 # 삭제 답글
우리 진보정당들은 자기들 당직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진다는.
少雪緣 2009/12/19 22:17 # 답글
1. 연 매출 1000억 미만 사업장에 화수분을 나눠줄 수 있다면 가능은 하지 않겠지만 고려는 해 볼 수 있겠지요2. 지가 한것도 아니면서 생색내려는 술책.
3. 혁명은 출혈을 동반하기 마련...아마 수능 1세대처럼 피보는 학번이 나올 가능성 대폭향상.
4. 국가부담금, 의료보험 주체부담금, 개인 부담금...뭘늘리죠?
5. 노회찬 요구대로 될 경우 진보진영은 자민련 MK2가 될것임. 알아서 자폭인가?-_-;;;
6. 지역별로 밥벌이가 크게 상이한 우리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일. 지방이 리틀 서울도 아니고(거긴 혼돈의 카오스니까)
결론: 뇌내망상은 정도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