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정책과 핵문제에 대한 뻘생각

햇볕정책이 핵을 촉발했다는 이야기는 신뢰하기 어렵다. 남한이 햇볕정책을 쓰지 않았다고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햇볕정책에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어쨌든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경분리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한 것이고, 북한을 억제할만큼의 무력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한적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또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책이 뚜렷하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원래 햇볕정책의 컨셉에서는, 북핵은 '협상의 수단'이어야 하고(이건 다른 무력도발에 대한 관점과 동일하다. 일종의 블러핑), 그러니 우리가 '협상이나 무시'로 이걸 커버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하는 협상'을 원하는게 아니라 '보유'를 원한다면? 햇볕정책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은 '핵'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정말로 핵을 가지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여전히 갈리는데, 입장이 갈리는것과 관계없이 정책은 '어떤 상황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햇볕 정책은 이 시나리오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햇볕 정책 자체가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정책적인 입장에서 부족한 것과 실패한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수는 없다. 결국 쓸모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동일한거니까. 그리고 그 부족분 - 핵에 대한 대응 전략 - 을 합치지 못한다면, 북한의 핵이 있는 동안은 햇볕정책은 폐기대상으로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소한, 수면 아래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다음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북핵 문제와 햇볕정책을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지, 특히 '북핵을 북한이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정책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질 것은 자명하다. 현재로서는, '무조건 미국을 따라갑니다' 같은 입장이 햇볕정책보다 정책으로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을 가망성이 있다.


P.S. 물론 북한이 핵을가지고 '협상'으로 나온다면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말이지....

덧글

  • Freely 2009/12/31 12:59 # 답글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건 "독자적 정보능력 확보"였죠. 단기간에 되는건 아니기에 국방개혁 2020이 나온것이고요.
  • 병풍 A 2009/12/31 13:41 #

    핵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저 계획에 '미국의 핵우산'과 MD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스토리 라인이 맞게 됩니다. 아니면 '핵을 무시해도 된다'는 썰을 풀던지요.
  • Freely 2009/12/31 14:31 #

    핵이 완전히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군사정보 획득의 1순위가 대량살상무기 추적인데요 ;;
  • 병풍 A 2009/12/31 14:32 #

    Freely /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해야 하겠군요. OTL;;;
  • Freely 2009/12/31 14:35 #

    음.. 제가 말을 또렷이 못한게 잘못인거 같습니다 ㄷㄷ..

    정보능력의 독립은 "무조건 미국을 따라갑니다"를 버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를 위함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노무현 정부가 모든 밀빠의 사랑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
  • 심바 2009/12/31 13:41 # 삭제 답글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포기 시키자는게 햇볕정책의 입장 아닐까요?

    또 현실적으로 핵보유 가능성 자체를 너무 낮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등으로....)

    김대중- 김영희 대화에서 진정으로 핵을 보유할려고 할 경우 중국의 입장에 대해 김대중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의 핵보유가 정말로 싫지 않을까요?)

    이런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 중국마저 대북제재를 전명적으로 실행 할 경우 혹은 강도를 높일 경우 북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38703

    따라서 북이 강격군부를 중심으로 핵을 보유할려는 의지가 일정부분 있다고 하더라도, 핵보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이익이 너무 적거나, 핵을 포기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궁긍적으로 북조 왕국의 운명을 마꿀 정도의 혜택이라면, 그러한 의지를 내리 누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부 부카니스탄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남쪽 여론이 그러한 혜택에 비판적일 수 있겠지만, 햇볕정책은 그래서 좀 냉정하고 현실적인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 병풍 A 2009/12/31 13:56 #

    햇볕정책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지를 가질 경우 북한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DJ는 일괄타결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사가 '꺾인' 최소한 협상카드로 써먹겠다는 상태에서나 먹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거기까지 어떻게 갈거냐, 라는게 필요한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을 제외하고는 딱히 무언가를 제시한 바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기 위한 수단이 햇볕정책에는 부족한 편인것 같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에서 븍핵을 저지하는데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햇볕정책에게 남은 길은, 이 부분을 보강하거나, 아니면 핵이라는게 재래식 병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논증하는 일입니다. 어느쪽이나 간단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의 반대쪽도 그렇게 간단한건 아닙니다. 햇볕정책의 미국쪽 파트너(?)인 관여정책자들이 지적한대로, 현재 미국의 정책은 '무시'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이 경우 적절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죠. 단지 수단이 없으면 뭉개는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쓸수 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도...
  • 심바 2009/12/31 14:11 # 삭제 답글

    일종의 압박을 말씀 하시는 거라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부시정권때도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죠. 가능하다면, 중국이 나서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일텐데, 중국은 여기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척만 했고요.

    DJ가 의기양양? 하게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자랑? 한것도 다른 쓸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병풍 A 2009/12/31 14:19 #

    중국도 북한이 실제 핵을 가질거라고 생각하면 입장이 바뀌겠죠. 다양한 형태의 봉쇄, 압박, 압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카드를 꺼내기 전에는 이쪽에서는 단 한마디도 제시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물론 이런게 꼭 남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보수세력도 딱히 쓸만한 방법이 있는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쪽에는 전가의 보도인 '미국에 따른다'가 있죠. 그쪽입장에서는 다행이게도 오바마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딱히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으니 별 문제가 없기도 하고...
  • 들러갑니다 2009/12/31 14:21 # 삭제 답글

    과거 미국의 평화협정의 문서화 제시를 거부하고 KEDO의 경수로 제공까지 날려버린 것을 보면 북한이 핵을 단순히 '협상용'카드로 쓰려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의도인데 이는 북한 내에 믿을만한 내부정보 인력을 갖추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위성이나 정찰기 따위를 마련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 병풍 A 2009/12/31 14:25 #

    이런 경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상호 보복 강화의 나선을 탈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그정도까지 멍청하지는 않겠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결국은 '의지'를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끈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과거 보수세력들이 DJ -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끈이 없다'라고 까댔는데, 이명박 정부도 아마 '핑계'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을 것입니다.
  • 들러갑니다 2009/12/31 14:43 # 삭제 답글

    과거 보수세력은 북한과의 끈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의도를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끌고가지는 않은 반면에 지난 10년간의 정권은 '끈도 없으면서' 희망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문제겠지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연원으로만 따지자면 80년대 말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만큼 어느 정권의 일방적인 오류로 밀고가기는 힘든 면이 있으나 과거 10년간 유독 북한이 바닥을 기고있을 때 '숨통을 틔게 해준게' 누구였나를 생각해보면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실체가 나타나는 시점(ex .핵실험)은 꽤나 늦출 수 있었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과거 10년간의 오류는 분명하게 인정하는 게 민주당에게는 옳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전권 반환 문제도 사실 분명한 실수였죠. 하긴 해야하지만 시기를 못박을 필요는 없었으니...국방개혁 어쩌구 저쩌구도 사실 이 문제의 '땜방'에 불과한 것이죠.)
  • 병풍 A 2009/12/31 15:24 #

    과거 보수세력이 북한과의 끈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환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DJ의 햇볕정책은, 그 근간에는 최소 노태우까지는 내려가는 유화정책이 있는데, 현재의 햇볕정책 까는 분위기 - 유화정책의 실패 - 로 가려면 노태우까지는 까야죠. 이미 이정도면 '보수세력의 일부'는 유화정책파라서요.

    그리고 끈이 없는건 자랑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며, 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끈이 없으면 바로 '비현실적인 정책'이 나오죠. 또한 끈과 소통 채널이 없기 때문에 '나선형 상황 악화'로 빠지는 일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끈이 없고 정보가 없다면 그걸 '현실적으로 판단'하나 '현실적이지 않게 판단'하나 근본적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결국은 그냥 찍기니까요. 이 경우 유일한 해결책은 '무관심'해지는 정도? 그게 가능하다면 햇볕정책이든 대북 대결 정책이든 봉쇄정책이든 뭐든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 들러갑니다 2009/12/31 14:47 # 삭제 답글

    핵무기가 이 땅에서 정말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군사적으로 대비(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전자파무기든 재래식대량살상무기든)할 때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해야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군사력일 때니까요. 6자회담이나 남북대화는 사실 보험일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힐 테니까요.
  • 병풍 A 2009/12/31 15:18 #

    순수하게 군사적으로 보면, 핵 한두발 있는 것으로 북한이 남한 + 미군의 전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미군은, 남한이 맘에 들든 들지 않든, 북한이 남한의 미군에게 핵을 쏴서 단 한명이라도 죽는다면, 남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것입니다. 핵이든 뭐든 써서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군사적 대비'는 그다지 의미가 있는게 아닙니다. 핵으로 인해서 군사적 대비가 뒤집어 지려면, 남한의 주한미군이 한명도 없고 남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0 근처까지 떨어져야 할텐데 무리라고 봐야죠.
  • 들러갑니다 2009/12/31 16:44 # 삭제 답글

    북한이 가진 핵이 전략핵이 아닌 전술핵으로 기능한다는 전제 하에서 핵으로 인해서 총제적 전력비가 뒤집어지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론(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만한 피해만 입고 북한의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갖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핵불사용 및 방어에 초점을 맞춘 군사적인 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 것이죠.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여 북한군이 수도권지역의 인명과 시설을 초토화시킬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향후 수십년간 성장동력을 날리게 되니 우리로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도권을 날려버린 상황에서 북한을 초토화시켜봤자 남을 건 없습니다. 미-중-북-러 간의 지리한 휴전협상이나 이어지겠죠.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지기 된다면 재래식 무기를 쓰든 핵무기를 쓰든 미군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미군 희생자가 나온다고 일개 국가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실현되기 힘든 희망사항이 되기 쉬울 겁니다. 동남아시아나 한반도처럼 이해당사국이 널린 지역에서 미국이 끼어든 전쟁에서 미국이 택한 선택은 항상 일소가 아닌 적절한 협상 이었으니까요.)

    p.s : 윗윗 댓글에서 주인장님이 다신 댓글에서 나타난 이전정권의 유화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맥을 같이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기가 힘들군요. 저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유화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을 적대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측면을 공격하고 싶었거든요.
  • FELIX 2009/12/31 16:49 #

    남한이 준건 쌀과 비료지만 실질적인 군수품인 중유를 적대국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건 부시 폐하시지요.
  • 병풍 A 2009/12/31 23:13 #

    그건 수도권이 북한과의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한 어쩔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핵물질만 날려도, 아니 휴전선에서 방사능 물질만 날려도 서울이 풍비박산되는건 일도 아닙니다. 재래식 병기도 서울을 아작내는건 순식간이죠. 애초에 '서울을 방어'한다는 것은, 핵이 있든 없든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방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선제 공격' 뿐입니다. 제가 줘 들은 군사작전에서도 서울을 내주네 마네 하지 서울에 어떤 병기도 나설수 없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 누렁별 2010/01/03 18:35 #

    전면남침이 벌어지면 수도권 전역이 스탈린그라드처럼 되겠죠. 대전차 장애물로 변신한 아파트 단지들이여 안녕.
  • 들러갑니다 2009/12/31 17:05 # 삭제 답글

    쌀과 비료에 돌려질 북한의 자원이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어디로 돌려졌을까요? 실질적인 군수품이 중유라고 하시는데 북한에 대한 중유의 주요공급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이며 일회성이라면 몰라도 미국이 중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한번 제공한후 다시 제공할지 말지 재다가 뺀지놓은 적은 많지요. 그리고 누구와는 달리 지속적인 유량 모니터링을 하는터라 빼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부시를 말하셨으니 북한경수로시절의 협약은 잊기로 하지요...)
  • teferi 2009/12/31 18:29 # 답글

    햇볕정책 지지세력의 협박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요. 햇볕정책 지지세력은 1. 북한 침략 위협 2. 북한 붕괴 위협 3. 북한 아사의 도덕적 책임 4. 중국의 영향력 확대 5.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 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당장 햇볕정책을 써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나쁜 효과가 일어난다며 대한민국을 협박해 왔습니다. 햇볕정책의 1차 목표가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구조 정착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5번을 제외하면 1~4번은 전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만 하고 북한은 그 지원을 받아먹으면서도 여전히 선의와 악의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평화구조 정착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은 햇볕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돈맛이론을 구축합니다. 북한이 보는 돈맛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협에 의존하기에 북한은 평화구조를 정착시키지 않아도, 아니 위협을 키울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병풍 A 2009/12/31 23:19 #

    표현을 '위협'이라고 하면 '위협'이겠습니다만, 이런류의 위협의 '시초'는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아니라서 그런지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다지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군요. 위협이라고 표현하면 실제 위협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다는건 이 이슈들이 실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1. 문제는 존재하는가.

    2. 문제는 해결가능한가.

    북한의 선의와 관련된 문제는 2번의 문제이지 1번의 문제가 아닙니다. 2번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서, 2번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1번의 문제를 논하는게 무의미 하다는 주장에는 분명 햇볕정책주의자들이 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2번의 논리로 1번의 문제의 존재 유무를 공격할수는 없죠.

    그리고 햇볕정책주의자가 중요시 여기는 이슈들은 2~4번이며 1번과 5번은 햇볕정책주의자들에게서 그다지 발견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선의와 악의를 행사할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 교류의 사이즈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teferi 2010/01/01 00:15 #

    햇볕정책 아니면 전쟁난다고 한 사람은 김대중입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6130486

    정세현도 햇볕정책주의자가 아닌가 보군요. 그 사람의 칼럼 주제가 '미국이 결국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고집부리면 고립된다.'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330233956&section=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220190836&section=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0826002733&section=05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1~4의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는 위협을 중화하는 힘으로 대응해야 하지, 위협에 대해 굴복으로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행인1 2010/01/01 01:09 #

    teferi님의 뻘플 퍼레이드는 새해에도 계속 됩니다?
  • 병풍 A 2010/01/01 14:10 #

    1. 전쟁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이라도 하자는거냐' 라는 거죠. 이쪽은 좋던 나쁘던 햇볕정책이라는 입장이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답해야 하겠죠. 그쪽의 대안은 '전쟁을 하자는건 아니다' 정도까지는 있지만, '뭘 하겠다'라는 건 저는 딱히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두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1. 북한이 실제 침공할 수 있다. 2. 북한이 침공할 것이라고 남한의 햇볕주의자들이 위협한다. teferi님은 1번의 가망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이 지적하는 뉘앙스는 2번인데, 이건 1번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할때 2번이 협박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1번은 사실상 2번에 종속되는 내용입니다. 붕괴하거나, 붕괴를 면하기 위해서 도발을 하거나. 달랑 북한 침략 위협을 써놓으면 스토리가 너무 이상해 지지 않습니까. 북한이 쳐들어 올테니 이걸 막기 위해서 비단이라도 뿌려야 하는거 아니냐 식의 이야기를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5번의 경우 주신 링크 어디에서도 '미국이 굴복'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굴욕 당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할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일부 주사주의자들이 '굴복'할거라는 표현을 남발한다고 해서, 정세균 같은 사람들이 '굴복'이라는 표현을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 teferi 2010/01/01 14:4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21000941&section=05
    이 링크에서는 정세현이 리언 시걸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결국에는 오바마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수용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리고 용어를 용의주도하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말의 의미는 미국의 굴복입니다.

    또한 북한의 침공가능성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하자는 것은 그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협박입니다. 북한이 침공가능성이 있다면 억지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햇볕정책을 써서 북한에 돈주자는 것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자는 것이나 다름아니죠. 이는 햇볕정책이 전제하고 있는 시간개념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으로 인한 평화정착을 단기적인 과제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전쟁의 억지에는 기존에 잘 작용해오던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활용하고 장기적인 전쟁의 억지에 평화정착을 활용한다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지지자가 하는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햇볕아니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야 말로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굴복정책, 종북정책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안하면 전쟁할거냐는 식의 발언이라는 것도 실제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햇볕정책이전에도 전쟁을 도발한 적이 없으며, 전쟁을 수십년동안 잘 억지하여 왔습니다. 햇볕정책을 안한다면 예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햇볕이전의 제네바합의라는 실례가 있습니다. 제네바합의가 대한민국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면 그 대안으로 제시된 햇볕정책으로 북핵을 막을 수 있거나, 막지 못한다면 북핵과 대치하더라도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반대로 북한이 상황을 주도하였고 대한민국은 이에 끌려다니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주적인 정책이라는 허명을 쓰고 북한의 정책인 핵도 가지고 경제지원도 가진다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보다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여 북핵의 제거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냉탕온탕을 오간다며 비판을 받은 김영삼의 대북정책도 일관되게 북한에 굴복하며 북한편을 들어 국민을 속이는 햇볕정책보다는 낫습니다.
  • 병풍 A 2010/01/01 17:09 #

    teferi / 그 '반공 정책'의 시절, 언제나 정부는 '북한의 침공 야욕'을 이야기 하고는 했지요. 그 시절에는 '관리'되었고 지금은 '북한의 남한 침공 야욕을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리고 acceptance를 미국의 '굴복'이라고 표현하는건 그다지 적절하지 않죠. 북한은 핵을 소유하는데는 성공했고 시간을 얻는데는 성공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실 얻은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굴복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리고 북한의 침공 가능성을 가지고 논할때는 언제나 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2번에 관계된 내용이 우선되는 것이지 붕괴의 가망성이 없는데서 갑자기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볕정책은 북핵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했지만 그 외의 재래식 전력의 문제에 대해서 허름하게 대응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어떤면에서는 군사력 증강 계획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햇볕 정책은 제네바합의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네바합의와 같은 것에 기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제네바합의같은걸 한번 더 하기를 햇볕정책지지자들은 기대합니다. 일괄 타결이 그런걸 기대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면, 아마도 제네바합의와 같은 방식을 써먹는건 실제로 '불가능'일 것입니다.

    핵이 있는한 햇볕정책이 어렵듯이, 핵이 있는한 '과거의 방식'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핵이 있으니 햇볕정책은 안된다, 그러면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쓰길래 북한의 핵을 없앨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는 마찬가지 잖아요?
  • teferi 2010/01/01 23:32 #

    북한의 실제 위협이 저는 어느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햇볕정책을 말하는 것은 당장 닥친 당면한 전쟁위협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하는 거짓된 해법이며, 햇볕정책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개혁개방유도와 통일비용감소 평화정착이 주된 이유였지 협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혁개방유도와 통일비용감소 평화정착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자 말을 바꾼 것입니다.

    정세현이 말한 의도는 미국의 실제 행동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핵실험했으니 제재는 받고 6자회담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세현은 핵실험해도 제재는 못하고 회담으로 가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단계적 협상에 들어가서 북한이 단계적 대가는 챙기고 다시 꼬투리를 잡아서 단계적 절차를 모두 취소해버리면 제재를 못하고 도로 단계적 협상으로 돌아가 단계적 대가를 주게 되어 있다는 북한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단계적 협상 전술에 굴복할 것이니 한국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얌전히 단계적 협상 전술에 장단을 맞추어 북한을 지원해야 하고 안그러면 통미봉남이 온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정세현이 북한의 선의 외에 북한이 협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 - 군사력이든 제재이든 - 을 해야 하거나 가능하다고 말한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 보기 바랍니다. 정세현은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반대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미국 핑계를 들어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PSI가입에 대한 정세현의 칼럼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05194017&section=05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PSI가입과 같은 아주 조그마한 일조차 남북의 긴장을 언급하며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식이니 북한이 무슨 짓거리를 하든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햇볕정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적 위협에 대해 허름하게 대응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이라는 이름으로 NLL의 무력화를 용인하였습니다. 무기를 증강해도 맞서 싸울 생각이 없이 영해 또는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바다(이에 대한 소모적 용어논쟁은 사절합니다)를 내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핵문제를 단기적으로 대한민국이 허용할 수 있는 피해내에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햇볕정책이 내세운 예측이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적대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유지하고 외교적 지원을 한다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은 틀렸으며,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길 외에 핵협박으로 체제보존보장과 경제지원받기라는 제 2의 체제생존책이 떠오른 지금 북한이 붕괴를 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개혁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낭만적 전망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은 군사공격을 반대한다는 것을 공개하였으며 군사공격을 막기 위해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중국과 연계하여 그나마 남은 협상력을 떨어뜨렸고,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북핵위기중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했으며 북한의 외교적 입장을 대변하였고 1차 핵실험때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한미공조 붕괴, 한미일공조 붕괴, 협상력의 약화, 핵과 경제지원 둘다 얻는다는 북한의 외교전략에 일조하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냉전정책을 지속했으면 한미공조와 한미일공조를 유지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며 군사적 위협을 유지하고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서 협상카드를 유지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었으며,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하며 이를 당장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한다 할지라도 경제적 역량과 외교적 역량을 보존하였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요소가 북한을 개혁개방에 인도하기는 커녕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 손발을 묶고 미국등 동맹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며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게 만든다는 결론이 내려진 이상 북핵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더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 sonnet 2010/01/02 00:41 # 답글

    1. "햇볕정책이 핵을 촉발했다"는 DJ 집권 전에 이미 1차 북핵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간단히 반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아주 뿌리깊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촉발론'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원래는 협상용이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보유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협상파 일각의 것이고 논쟁의 여지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그 때는 책임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2. 정경분리가 햇볕정책의 근간이라면, 제 생각에 그 정책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원조 같은 것도 정치를 가능한 배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데(그리고 구호기구 관계자나 연구자들도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북핵문제 같은 것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도 햇볕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군사적 수단은 배제하자고 하고, 경제적 조치도 정치에 쓰지 말자고 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지렛대가 없습니다. 도덕적 호소를 해서 통할 상대도 아니고...
    어떤 불리한 정치적 환경에서도 북한에 햇볕을 계속 비추려고 하다가 미국과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만큼,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동안만 대북경협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심바 2010/01/03 16:13 # 삭제

    여기저기서 님한테 질문하게 되는데요...

    1. '북한의 핵개발이 원래는 협상용이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보유목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지난 몇년사이에 북의 입장 변화를 가져오게한 어떤 요인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1-1. 소넷님은 북의 핵개발이 원해부터 보유목적이었다고 보시는지?

    2. 정경분리의 경협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원조의 성격만 갖는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얻는 이익 혹은 얻게 될 잠재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 sonnet 2010/01/04 14:45 #

    1. 이건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직접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의 답에서 밝혔듯이 제 입장을 바꿀 만큼 설득력있는 의견을 본 적이 없습니다.
    1.1. 네.
    2. 네. 남북한 관계에 내재된 엄청난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순수히 상업적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투자자들은 어지간해선 북한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실제로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져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투자는 유사시에 언제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도 좋다는 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몸만 빠져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어려워서 억류당할 수도 있지요. 테헤란 미 대사관 억류사건에서 보았듯이 수백 명 단위의 인질이 발생하면 남한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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