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 갑제옹의 일갈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1/21/ARTnhn39448.html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나라가 몇개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글은 명백히 '선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보기에 국보법으로 처단해야 마땅하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갑제옹을 국보법으로 처단한다면, 내 국보법의 칼날이 최소한 '좌빨만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고 믿겠다.

덧글

  • nishi 2010/01/21 18:46 # 답글

    국민은 내편이라능!....
  • aeon 2010/01/21 19:11 # 답글

    국보법이 갑제옹 처단하면 머리 밉니다-_-;
  • maxi 2010/01/21 19:27 #

    저는 홍대앞에서 고기굽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하늘이 2010/01/21 21:17 #

    저는 고기를 굽는 maxi님 옆에서 탬버린을 치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ㅁ')/~ 그리고 반주로 잎새주 한잔...응?
  • 다크루리 2010/01/22 08:55 #

    저는 고기 굽는 maxi 님옆에서 탬버린 치며 노래부르는 하늘이님 옆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겠습니다.-_-
  • 행인1 2010/01/21 19:14 # 답글

    대한민국의 그 많은 법치 오타쿠들은 다 어디로 간건지...
  • 하늘이 2010/01/21 21:22 # 답글

    노통장 시절 우익들의 쿠데타 선동 신문 광고도 관대하게 넘어간 국보법이 고작 저런 선동질을 처단할리가요. ㅎㅎㅎ ( ' ^')

    나는 서릿발처럼 차가운 국보법, 그러나 우익들에겐 따뜻하지...
  • 산마로 2010/01/21 22:44 # 삭제 답글

    국가보안법 전문을 읽어보기나 하셨는지요?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왜냐하면 형법의 내란외환조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해당안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은 애초에 국가보안법의 대상에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 병풍A 2010/01/21 23:14 #

    북한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법일지는 몰라도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1)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5·31>

    북한을 노리고 만든 법이라고 해서 '북한'이라고 꽂아 넣지는 않죠. 이것에 대해서 님이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문구 자체에서 '북한을 위한 법임' '북한에만 적용가능' 이런식으로 쓰지는 않는군요.
  • 산마로 2010/01/21 23:28 # 삭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갑제옹이나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런 단체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 외에 있을 것 같은가요?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내란외환죄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다 적용시킬 수 없어서 있는 겁니다. 현 헌법에서 북한은 '적국'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만일 적국이라면 형법으로도 충분하죠. 형법을 보면 알다시피 간첩죄는 물론 적국을 위한 선전선동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병풍A 2010/01/21 23:40 #

    농담을 다큐로 받으면 개그가 되겠지만, 님이 개그를 원하신다면....

    1.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에 대해서제가 조갑제 닷컴을 걸고 넘어져도 되겠죠. 과거 그런식으로 적잖이 쓰였으니까.

    2. '북한외에 가까운 미래에 있으나 마나' 상관은 없는거죠. 그건 님의 머릿속의 생각인거고, 어느날 갑자기 외계인이 한국에서 뭘 만들어도 이 법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 형법으로 충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다양한 법적 논리와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법의 적용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의 존재가치를 논할때는 의미가 있겠지만, 있는 법을 논할때는 법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논하는게 아니죠.

    국보법은 북한관련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태도는 자동차는 타기만 하는거지 거기서 카섹스 하면 안된다, 같은 논법이라서 신기하기는 하군요.

    차라리 님이 다른 형법과 이 법중 어느것이 어떤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논하셨다면 다큐로 받는 개그일망정 공부가 되었을텐데, 이 법 자체를 읽어봤냐고 하시면서 형법을 들먹이시니 어떤 개그로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하늘이 2010/01/21 23:43 #

    2003.8 "친북 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 조갑제
    2004. 4 "군은 노무현의 명령을 거부하라" 서정갑, 대령연합회
    2008. 8 "쿠데타 해서 노무현 목을 쳐야 하는데" 서정갑, 대령연합회

    지난 시절 노무현 때려잡자던 - 그것도 자꾸 군을 거론하면서 - 조갑제나 기타 우익 떨거지들의 선동질은 기억이 안나시는 듯? ㅋㅋㅋ
    아마 옛날 좌빨 때려잡던 식(...)으로 써먹었으면 조갑제나 그 일당들도 절대 무사하진 못하죠. 단 소위 진보정권은 그런 자뻑질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 산마로 2010/01/21 23:53 # 삭제

    하늘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 대령연합회가 그런 단체라면 그 증거를 수집해서 고발하시면 될 일입니다. 군사독재시절의 행태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자고 시민운동이라도 하시든가.
  • 하늘이 2010/01/22 00:04 #

    어익후, 개그를 개그로 받았더니 갑자기 진지해지시는 듯?

    과거 독재정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학생들도 국보법으로 독하게 옭아 넣었지만 소위 좌파 정권은 우익들이 쿠데타를 선동하는 경지에 이르렀어도 착해빠져서(?ㅋㅋㅋ) 국보법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정권 역시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면 과거 독재정권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니 이왕 그럴 바에야 법치정신을 발휘하여 우익들도 좀 공평하게(?) 처리해 달란 개그올시다. OK?
  • 산마로 2010/01/22 00:14 # 삭제

    하늘이// 조갑제 발언 수준 이상의 발언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면 서정갑,조갑제 소속 단체는 물론이겠지만 좌파 단체들은 씨도 안 남을 텐데? 링크된 조갑제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 운운만 해도 노무현 시절에 좌파들이 훨씬 더 강도높게 한 발언들임. 착해빠져서 국보법을 쓰지 않은 것은 과거 10년 좌파 정권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 때부터임. 좌파들의 저 정도 발언이 실려있는 문건이나 사실 기록만 해도 몇미터는 쌓일텐데. 조갑제,서정갑이 과거 좌파 단체들의 발언을 흉내내는 것은 우스운 일이지만 저런 걸 물고 늘어질려면 양적인 면에서 비교도 안되는 반대 진영은 대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겠수? 대체 대통령부터가 모택동을 존경한다고 하고도 아무 문제가 안되었는데?
  • ?? 2010/01/22 01:31 # 삭제

    산마로 / 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면 조갑제, 서정갑'만' 골라서 때려잡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보의 수준만 놓고 따지면 PD 수첩 저리가라 할 오보들이 차고 널렸지만 검찰이 패고 있는건 PD 수첩뿐이요, 뇌물 받은 정치가가 어딘가에 가득히 굴러다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까는건 노무현과 한명숙인거랑 비슷한 이치.

    물론 너는 반드시 도리를 지키고 공정해야 하지만 내가 도리를 지키고 말고는 내 맘이라고 주장하는건 나름대로 당연한 인지상정(?) 되겠습니다만 남이 그걸 들어줄 이유는 없겠죠. 정권 바뀌고서 좌파가 국보법을 휘둘러 우익을 썰어대는 광경은 나름대로 호러스럽겠지만, '니들은 그러면 안되지'라고 그러는건 개그.
  • Colus 2010/01/22 05:15 #

    산마로 // 형법의 내란죄에 북한이 해당 안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외환죄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맞는 면이 있지만, 내란죄에는 해당합니다. 거기에 형법은 예비,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국보법이 적용되어서 내란죄를 적용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흠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연혁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북한 동조자 처벌이 아니라 반국가활동 처벌(ex)빨갱이)을 위한 법입니다. 북한과 이어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혁명"을 주창하면 바로 반국가단체지요. 그게 사회주의 혁명이 되었든, 군국주의가 되었든, 또는 왕정복고가 되었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 기린아님이 적용이 안 되는 걸 모르시고 개그를 하셨다는걸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요. 역시 국가보안법은 무섭습니다. :-)
  • 산마로 2010/01/21 23:49 # 삭제 답글

    1. 과거에 그렇게 쓰였으니까 그렇게 쓰여도 된다면 조갑제 닷컴 이전에 잡혀 들어가야 할 단체는 현재 시민단체 중 상당수가 되겠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말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판결 때 처음 들었던 말인데요.

    2. 현재 법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실제 법 조항에 따르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북한이나 북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체일 뿐입니다.

    3. 법의 존재가치가 북한이고 따라서 법 조항을 살펴 보면 북한 외에 현재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 단체가 없죠. 외계인이 날아오면 그때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의 존재 가치가 북한에 있기에 최소한 북한의 존재와 거의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법 조문을 읽어 봤다면 쉽게 알 수 있을텐데, 개그인지 무식의 소치인지 모를 발언을 하시니 읽어봤냐고 물어볼 수 밖에요.
  • 병풍A 2010/01/22 00:08 #

    과거 제 친구에게 제가 '잘났다 정말'이러니까 그 친구가 이러더군요.

    "내가 언제 잘났다고 했냐고!"

    참으로 진지하지 않습니까?^^ 이럴때 제가 어찌 답해야 좋겠습니까?^^
  • 산마로 2010/01/22 00:15 # 삭제

    진지하지 않은 말도 할 상황이 있고 안할 상황이 있는 거겠죠.
  • 병풍A 2010/01/22 00:44 #

    1. 잡아가시든지요. 잡아 가실수 있게 되면 그때 논해 보죠.

    2. 그 법이 현재 있는 이유는 님이 말한 이유가 아니었죠. 그 이유는 최근에 와서 국보법 찬성자들이 '찾아낸' 이유입니다.

    3. 법의 존재가치가 '북한'이라는건 님의 '해석'일뿐, 제가 농담하는데 못 써먹을 소재는 아니죠.
  • 2010/01/22 00: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관객 2010/01/22 02:18 # 삭제 답글

    산마로씨 같은 분을 보면 보수주의자인 병풍님이 왜 차마 저쪽으로 못 옮겨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에구구.
  • Colus 2010/01/22 04:52 # 답글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천명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땅끄 몰고 한강 건너는 게 합헌이 되겠군요. 조갑제 할배는 헌법공부 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판결에 대해 지금 할 일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집니다.
  • ddd 2010/01/22 04:57 # 삭제 답글

    산마로를 보니 수꼴들의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지능지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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