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074.html
탯속에 있을때 죽이는 것이나
태 밖으로 나왔을때 죽이는 것이나
사실은 매 한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낙태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유는 태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이다.
“집도 직업도 없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
당연히, 낙태에 대해서, '아이를 키울수 있느냐 없느냐는 엄마가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 관점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5~6세 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낙태가 허용되면 이런걸 미리 방지할수 있는거다! 라고 말하면서 낙태를 옹호할수도 있겠으나, 사람의 상황은 그 이후로도 얼마든지 변할수 있는것 아니겠는가. 애가 2살 되었는데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한다면, 즉 태아는 내 신체의 일부로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부모가 제일 잘 안다'라는 관점은, 그 자체로 매우 잔혹한 것이다.
실제 인류의 역사는 명백히 유아 살해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원시시대의 원시적인 형태의 낙태 흔적, 중세의 아이 엎어재우기, 고의적인 아이 안 돌보기 등등,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명백히 '그들이 잘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리를 행사해 왔으며, 현대 아동 인권의 역사의 상당수는 부모에게서 아이에 대한 선택 권리를 빼앗아 온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는감.
나 자신은 낙태에 대해서 제한적 찬성 - 현행 법률과 비슷한 - 이기는 한데, 제한적 찬성이든 전면적 찬성이든 전면적 반대든 이러한 질문은 피해갈 수 없기도 하다.
진짜 스타트랙의 시대가 빨리 와야 '안되면 국가가 다 떠맡겠슴' 같은 방법을 써서 이런 문제가 없어질듯요. OTL;;;
덧글
문제는 '키운다'의 허들이 너무 높아졌다는 데 있다는....
.... 이게 법제화되면 꽤 많은 산업 기회가 생길듯 (응?)
국가가 다 떠맡겠음이라고 해도 임신기간 동안 여러 위험성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태아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냐 문제도 있고요. 수정된 바로 그 순간부터 라고 할 수도 있고, 1개월이나 3개월도 있죠.
부모가 제일 잘 안다라는 관점은 잔혹합니다. 다만 태어나 어느정도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과 자기 인식이 없는 태아를 죽이는 것 - 이것도 몇 개월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은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영아: 엄마 사망 != 영아 사망 (아빠나, 할머니나, 국가가 뭔가 할 수 있음)
2. 국가가 뭔가를 '할수 있다'와 '실제 하고 있다'는 다른 문제죠.
그리고 모든 낙태의 상황이 한쪽의 목숨이 걸린건 아니기 때문에, 엄마사망을 논하는게 적절하지는 않죠. 제가 논한건 '부모가 잘 알고 있다'라는 관점이니까요.
태아를 죽이는거나 영아를 죽이는거나 같다라든가, 낙태 허용을 생사여탈권 부여 여부로 보는 등, 낙태=살인의 (태아와 영아의 차이를 두지 않는)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태아가 산모의 의지 여부와 별개로 (아빠, 할머니, 국가 등 타자의 개입이 있다면)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태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밖의 독립된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이 없다면 낙태의 이유가 강간이든, 부모가 잘 알고 있다든,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거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충분히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영아와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 말씀하신 관점은 혹시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자궁등을 통해서 태아를 살릴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당겨질수록 낙태에 대한 권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겠죠.
1. 저출산
2. 개독
밖에는 모르겠는데... 낙태의 허용 범위 같은 문제에 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덤비는 축들은 상대도 하기 싫고 (그건 그들의 컨센서스일 뿐, 저는 신도가 아니니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이걸 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죠. 차우셰스쿠 차일드 한국판을 양산해볼 참인지.
낙태 전면금지...뭐 윤리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가장 타당할 수도 있겠지요. 대신 a. 미혼모가 독박 쓰는 사회 구조 척결, b. (미성년, 강간피해자 등) 임부에게 가해지는 편견 해소, c. 애낳고 키우는데 국가와 사회가 전면적으로 부조해주는 사회, d.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HR시간에 콘돔 3개씩 무료로 배부...정도를 소소한 조건으로 삼겠습니다. 저런 문제에는 무능, 무식견한 주제에 그저 생명 존귀만 되뇌이는 프로라이퍼들은 그냥 야산에 파묻어야 제맛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a,b,c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텐데, d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학교에 콘돔을 배치한 동네가 많지만, 그것이 10대 미혼모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증거는 딱히 보이지 않는듯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10대에는 실수로라도 애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sex를 안하는게 최선이라고 봐야죠. 전 세계 어느 선진국 동네에서도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취직시켜주는데는 없으니까요. 물론 그럴리가 없으니 문제지만.
너무 무책임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국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낙태 전면 찬성주의자쪽이 낫습니다.
사실 저는 낙태에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지만 미국 정치판의 그 깽판을 보면서 이게 정치이슈가 안된 한국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라...
낙태는 교회에서 떠드시구요 제발 정치권으로는 안끌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교황청의 변화와 더불어 부시 정권 이후로 미국에서 복음주의 기독교가 판을 치고 대법원장으로 그쪽 사람이 임명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 아닙니까? 미국내에서도 정교 분리에서 정교 일치 쪽으로 나간다는 비판도 많잖습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작금의 분위기에서 종교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는 애초에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라는 식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는게 적절치 않은거라고 봐요.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덧붙이자면, 혼자 고민하며 위험을 감내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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