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자살중학생, 그리고 방임 이슈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4/2011122400233.html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이런 상황에 있어서 교사의 개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려나.

학생이 여러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은 확실히 좋은 말인데, 이중 왕따 및 괴롭등에 대해서 그 권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학교, 정확하게는 선생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그것이 매가 되었든 벌점제가 되었든 퇴학이 되었든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찰 송치가 되었든 그것은 수단의 종류에 대한 논쟁이고, 어느쪽이든 확실한 수단이 주어지고 그것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일텐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학생들끼리의 일은 학생들끼리'의 관점이 대부분의 학교를 지배한다. 두발, 종교, 성적지향같은걸 생각하면 한국의 학교들이 학생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극단적 케이스인 것들이고, 정작 학생들의 일상을 관통하는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딱히 규제를 하지도, 간섭을 하지도, 개입을 하지도 않는 편. 더군다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방지한다'는 컨셉은 정말로 보기 힘들지.

사람의 인권이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받는다고 할때, 이때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힘은 누군가 나의 인권을 방해하려 하면 그 사람에게 너고소를 통해서 콩밥을 먹일수 있거나 벌금을 때릴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보면 학교는 인권의 사회보다 훨씬 무법천지인데, 특히 '학생간'에서 무법천지다.

선생님들이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히 '학생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수단을 통해서 보호해야 하고 보호할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방임'을 제외한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셈.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끝이지. '몰랐다.' 교사가 몰랐다는데 어쩔건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학생'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학교의 문제'로 만들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이야기와 '학교가 어떻게든 해야지'라는 것만 있을뿐, 현실적인 답을 주지는 않는다. 반대로'학생과 학교'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하지 말라는 것의 사례와 조항이 구체적이다.), 조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수 없다.

덧글

  • 행인1 2011/12/24 10:06 # 답글

    '학생과 학생'사이의 문제라면 다들 고민이 부족할지도....
  • 아빠A 2011/12/24 14:37 #

    해외 사례를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님...
  • 漁夫 2011/12/24 11:07 # 답글

    솔직히 이 문제는 http://phys22797.egloos.com/2681496 (곽 교육감의 호소문) 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시큰둥한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떨까? 좋게 봐 줘야 '글쎄'.
  • 아빠A 2011/12/24 14:38 #

    없는것 보다는 낫겠죠. 없는것 보다는... 한국의 노동법들이 원래 지켜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다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다만 저 조항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 ㅋㅋ 2011/12/24 11:27 # 삭제 답글

    요즘 들어 좀 나아졌다고는 해도, 가정 폭력과 같은 사적인 일에 문제가 있어서 외부가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건 한국의 유구한(?) 전통이죠. 학생과 학생의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공공화 시키는 것을 겁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오그드루 자하드 2011/12/24 12:33 #

    아 동감입니다. 사실 권위주의 시대였던 옛날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공론화를 피해 묻어버리기 쉽다는 점에서는 더 심했죠-_- 그래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에 대해 소홀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 아빠A 2011/12/24 14:39 #

    학생인권조례같은 것이야 말로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지만 아주 커다란 조각 하나를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라라 2011/12/24 11:57 # 답글

    교내 경찰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죠.
  • 아빠A 2011/12/24 14:38 #

    옙. 그것도 확실히 하나의 방법이죠.
  • 정부의 역할 2011/12/24 14:54 # 삭제 답글

    학교만 저런 게 아니고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과 장교들이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게 문제죠. 일이 터지면 "규칙대로 하면 서로 귀찮으니 몇 대 패고 말자"는 마인드가 결국 생사람을 잡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관계없이 분명히 현행 법률제도상으로도 이건 교사와 장교의 책임이지, 몰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원칙대로만 정확히 시행하면 무법천지가 사라지겠죠. 규칙대로 하기 싫은 교사나 장교는 물론 쫓아내구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 보복을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안전한 법치사회를 구현하려면 결국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 정부의 역할 2011/12/24 15:02 # 삭제

    기술적 방지 수단이라면 제3자의 고발 장려, 사각지대 없는 CCTV 전면 설치 등으로 공동체의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 아빠A 2011/12/24 15:09 #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어느정도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과연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학생부터 교사까지 얼마나 따라 줄지 그게 의심스럽다능...-_-;;;
  • Ha-1 2011/12/24 16:11 # 답글

    '다른 학생들로부터의 인권'
  • 아빠A 2011/12/24 17:34 #

    현대사회의 학생들이 가지는 문제의 절반 이상이 여기서 출발할 거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_-;;;
  • 학상 2011/12/25 18:03 # 삭제 답글

    저도 기본교육과정은 졸업한지 좀 됐으니 함부로 입을 놀릴 처지는 못됩니다만, 반 내부의 권력구조가 철저히 무형과 유형(성적)의 스테이터스들의 조합으로 산출된 카스트제도로 굴러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구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집단주의+신분제 라는 무서운 환경인셈입니다.
  • capcold 2011/12/26 01:30 # 답글

    !@#... 조례 원문을 보면 조례들이 원래 그래야하듯 학생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폭넓게=애매하게 커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선언적 이야기 말고는 어차피 조례 차원에서 해답을 줄 수도 없고(학생에게도 인권교육 의무화를 하는 것 등 소극적 방법들은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아니라 조례에 만들어내라고 명시된 '인권실천계획'의 각론들에서 다뤄야할 몫이죠. // 개인적으로는, 결국 사회에서 하는 것들을 학교형태로 도입하는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교내)경찰, 학생간 손해배상, 접근금지령, 감금형 처벌...
  • 교내 경찰 2011/12/27 15:03 # 삭제

    돈만 밝히는 사오십대 아줌마 선생들 자르고, 아예 무술 유단자를 대상으로 선생들에게 경찰 업무도 부여하는 게 좋죠. 수업 방해나 폭력 행사시 단숨에 제압.
    무법천지는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사회는 안전해야 하고, 특히 학교는 더 안전해야 합니다.
  • Ha-1 2011/12/26 08:45 # 답글

    '법은 멀고 동급생(..?)은 가깝다'
  • 아빠A 2011/12/26 09:42 #

    훨씬 가깝죠ㅡ.ㅡ
  • 네퍼 2011/12/26 13:47 #

    pee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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